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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40분

'국가건강검진' 신뢰성 향상에 최우선 [정책인터뷰]

회차 : 1589회 방송일 : 2021.07.05 재생시간 : 07:48

김태림 앵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이죠.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국가건강검진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한 내용 윤지혜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연: 이윤신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윤지혜 국민기자>
건강한 삶을 위해선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꼭 필요한데요.
앞으로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데요.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신 과장>
안녕하세요.

◇윤지혜 국민기자>
먼저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윤신 과장>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번 2월에 발표한 제3차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은 계획입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언제부터 시작했고,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율 향상
▶ 5대 암 조기 발견, 생존율 향상

◆이윤신 과장>
1988년부터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한 검진 제도가 시작되었고요.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이르는 생애주기별 검진체계를 구축해서 검진 대상자와 검진 기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가검진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인지율과 치료율이 향상되었고, 위암 등 5대 암의 조기발견과 생존율도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제2차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통해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의 경우에 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하였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 없이 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과 치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검진 빅데이터와 ICT를 연계하는 검진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바일 건강 in 앱'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도 등 맞춤형 건강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이윤신 과장>
이번 제3차 국가검진종합계획은 국가검진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진 결과를 국민들이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대 핵심과제도 설정하였는데요.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건강검진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건강 기록 관리 지원 고도화, 건강검진 근거 타당성 평가와 검진 기관 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검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건강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많은 사람들이 국가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출장 검진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신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이윤신 과장>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요양 시설 입소자 등이 지역 제한이나 이런 제한 없이 출장 검진을 통해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출장 검진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이나 장애 여부 등에 따라서 수검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수검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 요인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계획도 있죠.
어떻게 바뀌는지 각 연령대별로 설명해주세요.

◆이윤신 과장>
먼저 영유아기 검진 항목과 관련하여서 전자미디어 기기 노출 등 양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안과 질환과 난청 검진 항목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장기 질병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정신건강, 소아 비만 등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검진 항목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인 대상 검진 항목에 있어서는 미세 먼지 등으로 인한 폐 질환 조기 발견과 안과 질환 의료 부담 해소를 위해서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검사와 안저검사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성과모니터링 센터도 설치하신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윤신 과장>
'국가건강검진 연구센터'를 지정하여 개별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분석을 위해 성과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과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검진 유형별 특성과 중점 관리 필요사항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건강한 삶을 위해선 아무래도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가 건강관리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라면서요?

◆이윤신 과장>
검진의 활용성을 높이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을 위해 검진 결과와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The 건강 보험'앱의 콘텐츠를 더 다양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건강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검진 이력 정보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부터 전국 24개 시·도에서 비만, 혈압, 혈당 주의군 등 검진 결과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노력과 건강 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 친환경 인증제 참여 기업 등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연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 건강관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 계획'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윤신 과장>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관리의 길잡이로써 국가건강검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의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서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새롭게 바뀌는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윤신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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