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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실효성 높여야

국민리포트 월~목요일 11시 30분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실효성 높여야

회차 : 1929회 방송일 : 2022.11.18 재생시간 : 04:00

김채원 앵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반납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영상출처: 한문철TV)

현장음>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요? 조금씩 움직이죠?"

마숙종 국민기자>
80대 어르신이 차를 뒤로 몹니다.
하지만 과속 후진하는 바람에 터널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해 결국 고령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런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종종 들리는 고령 운전자 사고 소식에 아예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5동 주민센터 / 서울시 도봉구)

현장음>
"어떻게 오셨어요?"
"면허증 반납하려고요, 고령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쉽고 편리하게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부터 일정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승환 / 서울시 도봉구
"12월 28일 날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제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처도 그렇고 자녀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오늘 반납하러 왔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 고령자 부모를 둔 자녀나 젊은 층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인터뷰> 이태경 / 서울시 광진구
"고령자분들이 아무래도 인지 능력도 떨어지시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면허 반납을 하게 되면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허증 반납 보상 제도가 고령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운전대를 놓은 후, 이동의 불편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한상태 / 서울시 도봉구
"운전면허를 반납할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생계 문제로 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면허) 적성검사나 안전교육을 받고 계속 이어서 운전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서울시 도봉구)

현장음>
"어르신 치매 있으세요?"
"없어요~"
"보청기 끼셨어요?"
"아니요."
"손발 움직이는 데 어려움 없으시고요?"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요.
치매검사와 함께 이렇게 안전교육을 받고 난후 적성검사를 마쳐야 면허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고령층 적성검사 주기를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외국사례와 달리 한국은 75세 이상이면 모두 3년에 한 번 적성검사를 받아야 면허가 연장됩니다.

인터뷰> 인지현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 차장
"우리나라 고령자 적성검사는 시력·치매 검사로 면허 발급을 대체하는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의사의 진단서로 적성검사 기간을 개인적으로 차별화합니다."

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고령자 면허갱신 시 의학적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갱신 기간이 다른데요.
호주는 75세, 영국은 80세 이상이면 1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의사 진단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적성검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어르신이 면허를 반납하면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임재경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실제로 운전을 하는 고령자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어르신들의 이동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면허 반납 이후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취재: 마숙종 국민기자 / 촬영: 김창수 국민기자)

고령층 교통사고 건수는 고령 운전자 수의 증가와 맞물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개개인의 신체 특성에 맞게 적성검사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스스로 운전대를 놓게 유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마숙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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