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담이 큰데요.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빚더미에 앉는 사회초년생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새해부터 대학생들을 위한 각종 학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정책인터뷰, 정수연 국민기자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윤혜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서기관)
◇ 정수연 국민기자>
새해부터 달라진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를 찾았습니다. 청년장학지원과 윤혜준 서기관과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혜준 서기관>
네, 안녕하세요.
◇ 정수연 국민기자>
먼저, 학자금 지원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기 전에 학자금 지원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윤혜준 서기관>
학생들이 대학이나 전문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면서 드는 여러 가지 등록금이나 생활비 같은 비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학자금'이라고 하고 국가가 그런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도 있고 '근로장학금'도 있고, '학자금 대출' 제도도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윤혜준 서기관>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첫째 자녀는 700만 원까지 지원했고, 둘째 이하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초 차상위 가구의 모든 대학생 자녀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 학자금 지원 구간 1부터 3구간까지의 단가를 50만 원 인상했고, 4~6 구간까지 단가를 30만 원 인상해서 더욱더 큰 폭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린 건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윤혜준 서기관>
고물가, 고금리,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근로장학금 확대 계획도 마련됐는데요. '근로장학금'이라는 게 어떤 제도이고, 또 올해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윤혜준 서기관>
근로장학금은 학생들에게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생이 근로한 시간만큼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더 예산을 늘려서 2만 명 늘린 14만 명에 대해서 근로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학생들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장학금 단가도 전년보다 더 인상이 됐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그렇다면 근로 활동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지원 기준이 궁금합니다.
◆ 윤혜준 서기관>
C학점 이상의 성적을 충족해야 하고 또 소득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까지 작년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학생이 근로장학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그 기준을 잘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겠네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대출금을 갚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취업을 하고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또 확대된다면서요?
◆ 윤혜준 서기관>
올해도 1.7%의 저금리 기조로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생활비 대출 한도도 연 350만 원에서 올해는 4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상환할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학생들이 그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대상도 늘렸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다문화 멘토링' 확대 계획도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윤혜준 서기관>
대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나 탈북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과 같은 조언을 할 수 있는 멘토링 사업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배로 확대해서 8천 명의 학생들이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렸습니다. 멘토링에 해당하는 그런 단가들도 더욱 인상을 해서 학생들이 충분한 대가를 받으면서 더욱 멘토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이제 오는 3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학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과 또 신청 방법이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 윤혜준 서기관>
현재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또 2차 신청 기간이 2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은 1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새해부터 강화된 학자금 지원 제도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윤혜준 서기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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