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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경기리스크 대응…신뢰·공정거래 확산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경기리스크 대응…신뢰·공정거래 확산

등록일 : 2016.01.14

앵커멘트>

공공자금 투입과 민간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이충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 협업 방식으로 진행된 경제부처 업무보고.

경제부처들은 올해, 재정 등 공공자금을 투입하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기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재정 조기 집행과 연기금 대체·공공기관 투자 등 재정을 통해 경기보완을 강화합니다.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입법 추진과 함께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내수 회복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싱크>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조원 규모의 투자확대와 규제혁파로 에너지 신산업·융복합산업·고령친화산업 등 신산업 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대-중소기업 사이에 신뢰와 공정거래 분위기도 확산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으로 가칭 '소비자 행복드림'을 구축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은 물론, 원스톱 피해구제를 지원해 신뢰거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예약부도 같은 블랙컨슈머 근절도 병행합니다.

또, 공공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활성화하고, 자진 시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통해 대금 미지급 관행도 근절할 방침입니다.

이어, 하도급·유통·가맹 거래 실태를 지속 점검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높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에 이어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를 중심으로 경제분야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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