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오늘 '국가혁신 분야' 업무 보고에서는,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대책이 보고됐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확대되고, 전담 수사검사가 전국에 배치됩니다.

여정숙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인천 11살 딸 학대사건과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최근 사회적 공분을 키운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련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 특례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신고의무자 직군에 포함시키기로 한 겁니다.

아동학대 수사 역량도 강화합니다.

대구와 광주지검에 아동 여성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검사 111명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하고 의심사례를 찾아내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도록 부처 합동 점검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수사 초기부터 접근금지와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등도 적극 활용해 재학대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sync> 이창재 법무부 차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수사과정에서 학대의 피해자인 아동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등을 추진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