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어느덧 12년째이자, 김정은 처벌 권고내용도 3년 연속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에 따른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12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예년과 달라진 내용, 무엇인가요?
2.
결의안에는 '리더십이 실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습니다.
이건 김정은 책임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정도의 표현이 어느 정도 제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3.
올해만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한 경고성도 있는 듯 합니다.
핵-미사일 실험이 결의안 수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을까요?
4.
이번 결의안이 북한 김정은에게 주는 부담감은 어느 정도라 보십니까?
MC>
여기서 북한 인권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고자 북한인권운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분이시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과 잠시 화상연결 해보겠습니다.
1.
최근 '준비하는 미래'라는 단체를 꾸리셨네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주민의 삶이 더욱 곤궁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인권 탄압이 얼마나 더 심해졌을까요?
3.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는 우려를 넘어 처참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북한노동자들, 외화벌이 시장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건가요?
4.
북한 인권결의안이 12년째입니다.
제재도 한층 강화되는 시점인데 '북한 또는 김정은' 어떤 변화를 보이리라 생각하십니까?
5.
혹시 앞으로 북한인권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MC>
앞으로도 의미있는 활동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죠.
5.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 벌써 12년째 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 북한은 변하지 않을까요?
효과가 너무 없는 건 아닌지...
<추가> 5-1.
12년 동안 결의안 내용이 꾸준히 변화했죠.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고, 효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6.
북한인권 상황을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내용이 있죠.
ICC 회부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야 가능한데. 복병은 늘 러시아였죠.
언젠가는 ICC제소 가능할까요?
7.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이란 등은 이번에도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죠.
결의안 채택 반대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8.
결의안의 너무 강력한 표현이 중립국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는 현실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9.
그간에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후 북한의 반발이 뒤따랐죠.
이번에도 예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10.
미국의 북한인권단체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는 공개편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에 주목이 되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1.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이나 한국의 대북 관련 정책기조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2.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 효과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의 강화라 봅니다.
보다 강화된 대북 압박법, 북한 인권결의안 이상의 해법은 없을까요?
MC>
북한이 오늘 아침 북한인권결의안을 맹비난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예의주시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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