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정부에서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김문건 과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문건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최대환 앵커>
발표 이후 논란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한 언론보도에서는 주식을 팔 때마다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왜 향후 차익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하냐며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부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오히려 해외 주식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세금을 불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김문건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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