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1. 13. 11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11월 13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62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가 113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49명입니다.

어제 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09명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5명이며, 충청권과 강원권이 각각 9명, 호남권이 6.7명, 경남권이 5.6명입니다.

아직 모든 권역이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환자는 50명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총 136개로 의료체계의 대응여력은 아직까지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이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언제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약속과 모임 등도 밀폐된 실내에서 장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에서는 정밀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방역지원지역을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위험도가 높고 유행의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로 선정... 방역지원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방역지원지역의 위험한 시설이나 집단, 구역 등에 대해서는 2주간 집중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거나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여 점검하고 검체채취 인력과 방역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능, 연말연시와 같이 위험도가 특히 증가하는 기간에 한해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장소, 시설과 활동을 특정하여 방역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집합제한 등 예방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응급실·중환자실 등이나 도서·산간지역 등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정식 허가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PCR 검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 우려 시 이를 미리 예보하여 지자체에서 사전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주간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요양병원 1,43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 정신병원 418개소 전수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대부분 전반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심환자의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이송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곳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의 대체인력을 미확보하거나 공간 협소나 유휴침실 부족으로 인해 의심환자 격리공간을 미확보한 시설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많았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각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현장에서 실시하였고,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지속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에 대한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예산과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관리 기본수칙별 표준교육 동영상도 배포하는 등 방역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예산을 확보하여 입원실 내에 개별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입원실당 병상 수와 병상 간의 이격거리를 제한... 이격거리 제한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환경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은 비접촉 면회가 가능한 안심면회실을 보완토록 하고, 요양시설은 이동식 간이면회 공간 등 면회실 설치에 대해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입원·입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마다, 비수도권은 4주마다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제제 과다처방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비하여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제제 처방이 약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처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향후에는 청구내역을 분석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즉 DUR 확인사항에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제제를 추가하고 적정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는 항정신병제제 투약 안전항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집회와 관련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집회 등 행사 참석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 인천, 세종과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천안, 아산, 원주, 순천은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제주도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러한 행정조치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내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 5,0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개최가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리, 함성·구호·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의 금지, 집회 전후 식사·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드리며, 집회 시에는 방역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사우나 등 23개의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뿐 아니라 대중교통, 집회, 시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입니다.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역수단으로 과태료 부과는 이를 보다 독려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Q&A

Q. KTV 이혜진인데요. 어제 저녁에 백신도입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고 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백신도입자문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고, 논의되는 내용도 어제는 첫 모임이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논의가 되었을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협상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부분들도 있고, 정부 측에서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는... 된다면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는 내용을 미리 회의 결과를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KBS 이효연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 평균 국내 일일 확진자 수 기준으로 보면 1.5단계 격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보조지표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라든지,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감염재생산지수 등에 대해서 중대본은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저희가 수도권은 1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1.5단계로 격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브리핑 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간의 수도권 확진자 수 평균이 75명입니다. 아직까지는 1단계 수준에서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주 급격한 증가 추세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집단감염의 발생 수라든지 아니면 감염재생산지수와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감염재생산지수를 보면 아직까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 미만 수준에서 지금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확실한 집단감염 발생도 물론 일부는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부분은 여러 다양한 소모임들을 통해서 이런 발생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민들께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방역조치 준수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연합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좀 크게 늘었는데요. 혹시 앞서 핼러윈데이나 가을철 여행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해서인지 궁금합니다.

A. 핼러윈데이 부분은 사실 젊은 층이, 주로 20~30대 젊은 층들이 주로 모여서 하는 행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감염의 확산이 젊은 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연령, 계층으로 확대되는 그런 뚜렷한 경향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정밀한 역학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방대본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뚜렷한 경향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전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청권, 이쪽에서 발생하는 양상들이 가을철 이동과 관련되는, 여행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것에 초점을 둔 분석이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 못하고 여러 사항들을, 지금 현재의 어떤 확진자 발생의 양상 또는 지역적 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을철 여행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부 있지는 않을까, 라고 판단이 들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렇다고 아직까지 특정하기는 조금 이른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온라인질의 드리고 추가 현장질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질의 중에 우선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그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MBC 김상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강원도 원주... 인제지역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 23명이 나왔는데 강원도 광역 차원에서 1.5단계 격상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아마 검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단계 격상할 때는 중대본과 지자체가 서로 그 기준에 따른 조치들은 물론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중수본이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강원도와 중수본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Q. 채널A 기자님하고 한겨레신문 기자님이 내일 대규모 집회 관련된 질의를 주셔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00명 가까이 나왔는데 어떤 요인 때문인지, 이런 가운데 내일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와 내일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방역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조치는 없는지요?

10월 집회를 금지했을 때보다 현재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10월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주셨는데요. 여하튼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하면서도 그 이전에 50명 수준에서 100명으로 상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방역적 역량과 의료적 역량 부분 그리고 일상과 경제의 조화, 방역과 일상의 조화라는 부분들을 강조해 드렸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집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단체행사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도 1단계에서는 500인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고, 여하튼 여러 가지 일상의 어떤 활동들이 많이 완화된 부분들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적인 협의가 있었고, 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하에서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부분... 핵심적인 방역당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1단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규모 집회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500인 이상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고, 어제도 민주노총과 중수본 생활방역 쪽과 유선으로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에 대한 의견들을 전달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민노총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방역당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참석자 간 거리두기 그리고 발열 체크 등 유증상자를 확인하고 참석자 명단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것, 그리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함성이나 구호·노래 등은 금지해 달라는 것, 특히 집회 전후로 식사 등을 통해서 또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사 등의 모임들은 자제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전세버스 등을 통해서 이동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동수단 내에서, 버스 내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노총에,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리두기 1단계에서 500인...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같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개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집회 운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운영자 측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엄격하게 집행이 될 예정이고, 그게 혹시나 집회와 관련되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그것이 상당히 느슨하게 관리되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러 명의,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한 거기에 따른 법률적 조치가 같이 병행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A.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예정되어 있는 민노총, 민주노총의 집회와 관련되어서는 집회 운영자들, 참석자들은 꼭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지만 그것과 관련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염의 양상들이 특정 어떤, 대규모의 어떤 집단발병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모임들, 식당, 카페 그리고 사업장 이런, 그리고 콜센터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방역당국에서도 그리고 보건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관리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 여러분 개개인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꼭 세 가지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십시오.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씻기 부분, 손 씻기는 매우 중요한, 손 씻기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시로 손 씻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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