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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해소방안 마련···대통령실에 보고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해소방안 마련···대통령실에 보고

회차 : 1201회 방송일 : 2022.10.21 재생시간 : 01:55

임보라 앵커>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플랫폼 독점 남용을 막기 위한 법 집행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 대해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로 예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의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내다봤습니다.
공정위는 또 거대 플랫폼의 문어발식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 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한 심사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나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높일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앞으로도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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