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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위주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목표 30%→21.6%로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보급 위주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목표 30%→21.6%로

회차 : 1087회 방송일 : 2022.11.03 재생시간 : 02:02

김용민 앵커>
정부가 보급에 급급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손질합니다.
30% 수준이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21.6%로 하향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율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기존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급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녹취> 천영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기존의 보급 확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국내 계통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보급하고 관련 국내 산업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은 급속한 보급에 치중하다보니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태양광 사업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먼저 현행 30%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2030년까지 21.6%로 재설정합니다.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도 87대 13에서 2030년 60대 40으로 조정합니다.
또 RE100 가입 기업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해당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의 가중치 제도와 입찰제도를 개선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유리한 재생에너지 개발 방식을 개선합니다.
소형태양광 고정 가격계약인 한국형 FIT도 전면 재검토합니다.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전병혁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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