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결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김용민 앵커>
오늘 첫 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내수 촉진을 위해 확장재정이 여전히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출연: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인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매일 최다기록을 경신하면서 16만 명을 넘어섰고, 남아시아 전체 누적 확진자가 1천 5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주변국들로 번지는 양상으로 보여요?

김용민 앵커>
국내는 12일부터 현행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생경제 타격을 고려해 격상하는 대신 확산세가 이어지는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국내 현황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국가부채와 채무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가부채와 국가채무 개념의 혼돈에서 비롯되고 있는데요.
개념의 차이부터 명확히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846조 9천억 원 국가부채는 1,985조 3천억 원으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겠죠?

김용민 앵커>
국가부채 중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 7천억 원을 차지하는데 이를 두고도 혼돈이 있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를 순수 빚이 아니라고 보는 것 아닐지요?

김용민 앵커>
나라빚이 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와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현재 재정건전성을 양호하다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

김용민 앵커>
그 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김용민 앵커>
최근 한국은행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발생 확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위험요인이 더 커졌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지 이에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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