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724회)

등록일 : 2022.10.18

맞춤형 지원으로 금리 상승기 돌파

임보라 앵커>
지난 13일,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한국은행의 빅스텝 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세계 경제 동향부터 살펴봅니다.
최근 세계 경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최근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음에도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넘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유례없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국내 금융시장도 어려운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사상 첫 5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10년 만에 3% 기준금리에 진입했는데요.
국내 금융시장 상황도 짚어 주시죠.

임보라 앵커>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면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 바로 부담되는 대출 이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9월 기준으로 역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이에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됐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가파른 기준금리 상승에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도 커져만 가는데요.
주거 관련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보라 앵커>
늘어난 이자 부담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에겐 더욱 무겁게 느껴질 텐데요.
이에 정부가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한편 정부는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그 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7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같은 달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17일 9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도 발표됐습니다.
9월 수출이 19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9월 가운데 수출 1위를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유가 등 영향으로 반년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입 여건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 듯 한데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일본 열리고 한국 열리고 [S&News]

김용민 기자>
#일본무비자관광
윤덕민 주일대사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관계가 풀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관계회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류 아닐까요?
대면으로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해야 관계라는 것이 회복되는게 인지상정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8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2년 7개월 만의 재개인데요.
이번 조치에 항공, 여행업계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10월 한 달 인천~나리타, 인천~오사카, 인천~후쿠오카 노선 모두 90%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고요, 티웨이항공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행업계도 예약률이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여행에 대한 한국인들의 욕구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10월 30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 28회에서 주 56회까지 증편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교통편이 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인들도 많아집니다.
한국관광공사도 방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본도 열고 한국도 열고, 양국이 활짝 문을 열어 더 많은 민간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배출가스조작
지난 S&News 시간에 오토바이 배기가스, 환경오염 장난 아니다라고 말씀 드렸죠?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산 오토바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터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들은 평소 수입할 때 한 대만 인증을 받고, 그와 동일한 오토바이 5백 대를 인증 없이 수입해 왔습니다.
동일성 확인 절차를 협회가 독점해서 수행해 왔는데요.
최근 한 중국산 수입업체가 관행대로 한 대 검사받고 5백대 수입한 뒤 다시 48대를 추가로 수입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입 대수가 21~50대일 경우 무작위를 석 대를 골라 시험을 하는데, 이 석 대 모두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거죠.
이에 환경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오토바이 인증 생략 기준을 5백 대에서 백 대로 크게 낮추고, 최소 수입 단위도 21대로 해 무작위 석 대가 다 통과돼야 수입인증을 생략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불법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협회에 대한 감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리가 잘 돼야겠습니다.
부실한 관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가루용쌀
빵집에서 밀은 미국산, 프랑스산 등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국내산 밀로 만든 우리밀 빵.
참 맛있는데, 수입산에 밀려있습니다.
한국인들도 빵 참 좋아하는데, 밀 자급률이 지난해 기준 1%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반면 쌀은 어떨까요?
한국인의 힘은 밥씸이다라는 말 이미 옛말이 됐습니다.
쌀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생산은 훨씬 많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해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의 자급률은 낮고, 쌀은 넘쳐나는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쌀이 있습니다.
바로 분질미, 가루용쌀입니다.
쌀을 빻으려면 일단 물에 불려야 하는데요.
물에 불리지 않고 빻아 가루로 만들수 있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분질미를 시장에 20만t 공급해 밀가루 연간 수요의 10%를 대체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죠.
물론 분질미를 사용할 때도 밀가루와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듭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그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가루용쌀이 식량 안보와 쌀의 공급과잉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한 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