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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849회)

톡톡 사이다경제 월~목요일 05시 55분

톡톡 사이다경제 (849회)

등록일 : 2023.06.12

전세사기 특별단속 성과와 전망은?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 열 달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무려 3천명에 달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장장 10개월 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했는데요.
현재까지의 단속 현황, 성과부터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전세관행 관련 4대 유형에 대해 중점 단속했는데요.
이 4대 유형이 뭐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특별단속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전세사기 일당을 검거할 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인데요.
이전과는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임보라 앵커>
앞서 설명해주신 범죄 유형중에 무자본 갭투자라는 유형이 있었는데요.
갭투자 자체는 범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무자본 갭투자 범죄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임보라 앵커>
끝으로 피해자 유형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령별로는 생각보다 젊은 층의 피해가 많았다고 하는데 젊은 층이 사기에 대한 정보도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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