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활력 초점, 경기 대응 전망은?

임보라 앵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경기 대응에 맞춰나가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됐는데요.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는 어떻게 잡았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눈을 돌리면서 수출과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경기부양으로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겠다는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전체적인 무게를 경기 대응에 놓겠다는 것이지 물가 안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은 아닌데요.
정부는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에 상당한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생계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바꿔나가며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앞서 이야기한 3가지 중점 과제와 더불어 중장기 과제로는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심화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각종 대응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채소류 가격이 6월 하순 장마 등의 영향으로 일부 품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임보라 앵커>
지난 6월 라면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과 라면 물가 상승률의 격차가 10%p 이상으로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6월 들어 수도권과 세종 중심으로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승폭이 줄어든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선행 안하면 늦어요!" 사교육의 공포 마케팅 [S&News]

김용민 기자>
# 사교육 공포마케팅
"어머님, 지금 수학 선행 안하시면 진짜 못 따라갑니다!"
"아버님, 영어는 무조건 일찍 시작해야돼요!! 다른 애들 영어유치원 다 보내는데?"
이런 말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우리 애가 정말 못 따라가려나?
옆집 애들은 다 한다는데 우리 아이만 안 시키면 뒤쳐지려나?
원래 안 하던 걱정도 생기고, 불안도 하고... 아무리 심지가 견고하고, 굳으신 부모님이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 흔들리지 않을 부모님,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 바로! 공포 마케팅 때문입니다.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 공포마케팅 말이죠.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가장 활발한 곳이 바로 사교육 시장입니다.
일단 영유아부터 시작됩니다.
온갖 학습지, 영어 유치원의 선행 학습 공포 마케팅은 기본이고요.
학교에 들어가면 앞서 말씀드린 학원들의 공포스러운 광고에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노출됩니다.
6월 26일 사교육 근절 대책으로 킬러 문항이 공개됐는데요.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없애 대형 학원의 도움 없이도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같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교육 시장의 공포마케팅도 함께 없애야 한다는 학부모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감을 자극해서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사교육 현장의 잘못된 부조리를 일소해야 한다."
사교육의 부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다음은 해결이겠죠.
학원가의 공포마케팅, 뿌리 뽑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재정
IMF의 단골 고객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나라, 메시의 조국 아르헨티나입니다.
2000년 IMF로부터 4백억 달러를 지원받았던 아르헨티나는 구제금융 상환에 실패했고, 지난 2018년 5백억 달러의 지원을 추가로 받았는데요.
이미 9차례 채무불이행을 기록한 아르헨티나는 현재 IMF로에게 44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현실은 어떨까요?
물가상승률이 100%를 넘어섰고요, 그러다보니 화폐의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하루 만에 가치가 떨어지는 데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장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나라 재정의 문제입니다.
외환 보유고도 없고, 갚을 돈도 없고... 나라 곳간이 텅 빈 겁니다.
반면 그리스는 어떨까요?
지난 2010년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부도 사태를 경험했던 그리스.
당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는데요.
2015년 빚을 갚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한 결과 2022년 3월 IMF 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혹독한 긴축을 통해 공공부문의 임금 삭감과 무상의료, 연금 등을 손 봤죠.
이를 통해 국가 부도위기를 극복한 겁니다.
결국 방만한 재정지출을 개혁을 통해 정상으로 돌려 놓은 겁니다.
이처럼 두 나라의 결과는 다르지만 그 시작은 비슷합니다.
바로 방만한 재정운영이었죠.
한국은 어떨까요?
물론 두 나라와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열렸습니다.
나라 곳간의 운영,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아낄 수 있는 곳에서는 과감하게 아끼고 또 필요한 곳에는 아낌 없이 팍팍.
정부의 재정운영,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 퀀텀코리아
국내 이동통신 3개 업체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어디로요?
바로 국내 최대의 퀀텀 기술, 양자 기술관련 전시회 퀀텀코리아 2023입니다.
SK텔레콤은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LG유플러스는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KT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퀀텀과 이동통신, 무슨 관계지?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사실 퀀텀분야는 양자통신과 컴퓨팅, 센서. 이렇게 세 개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업체인 만큼 양자통신 관련 기술을 들고 나온 건데요.
여기서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부분이 바로 "통신 보안" 암호입니다.
해킹과 보안은 창과 방패인데요.
양자컴퓨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양자암호 통신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될 경우 보안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양자 통신 이외에도 컴퓨팅, 센서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퀀텀에 1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양자 기술을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지목하기도 했죠.
컴퓨팅과 센서, 그리고 통신 등 모든 양자 기술 분야에서 퀀텀을 향한 퀀텀 점프에 성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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