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출·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은?

임보라 앵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물가 안정보다는 수출과 내수 살리기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출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하반기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갈 전망인가요?

임보라 앵커>
먼저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출 확대에 힘쓰기로 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하반기 수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밖에 정부와 수출입은행 지원을 통한 대규모 해외수주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수주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수출과 더불어 내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국내 지역관광이 활발해지도록 비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원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내국인의 국내 관광 뿐 아니라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왕복항공권을 무려 700장 증정할 계획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올해 1분기의 가계 여윳돈이 예금을 중심으로 3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됐습니다.
반대로 기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임보라 앵커>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와 함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조원대의 미수령 보험금이 잠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숨은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한국 영향은? [S&News]

김용민 기자>
# 갈륨과 게르마늄
중국이 미국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3일 성명을 통해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리겠다고 밝힌 겁니다.
수출 통제는 화이트 리스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그리고 그 화합물을 외국에 수출할 때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미국 지질조사국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갈륨과 게르마늄의 생산국 1위는 중국입니다.
갈륨은 540t으로 98%, 게르마늄은 95t으로 68%죠.
그런데 이번 조치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일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미국은 2019년부터 중국산 갈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2019년 이후 수입선 다변화를 펼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일 긴급 점검 회의를 했는데, 관계자들 역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들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미 공급망이 다변화 돼 있어서 내부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의 이같은 조치가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의존도가 크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직접 생산으로 전략을 바꾸게 되기 때문이죠.
한국도 2009년 게르마늄을 천3백t 가량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가격이 싸기 때문이지 생산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공급망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입니다.
정부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같은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꼭 필요한 광물 자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 중동 세일즈
이라크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신도시 건설 사업, 비스마야 프로젝트.
18.3km2의 면적에 60만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목표로 2013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건설사는 한화건설로 당시 큰 기대를 모았지만... IS의 갑작스런 등장과 사업 차질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공사는 결국 중단됐습니다.
사업비 80억 달러 중 60억 달러가 미지급돼 한화건설은 사업 철수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달 이라크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문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사업 재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거죠.
여기에 바그다드 경전철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중동 세일즈 외교의 핵심은 건설입니다.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17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120억 달러보다 44% 늘었습니다.
중동의 큰 손은 역시 사우디였습니다.
현대건설의 아람코 플랜트 건설사업,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액은 50억 달러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네옴시티도 있고요.
수소, AI 기술, 부동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 기업들에겐 좋은 기회죠.
정부는 이같은 분위기를 직접적인 계약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점검하는 건데요.
이라크, 사우디 외에도 아랍에미리트 등과 맺은 큰 규모의 업무협약 들을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관련 부처별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OU를 협약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2의 중동붐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 인천-두바이 간 직항 뱃길이 5년 만에 다시 개설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는데요.
중동과 한국, 더욱 가까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윈윈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물가와 활력
오~ 드디어 2%대로 내려왔습니다.
21개월 만이네요.
6월 물가상승률 얘기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올랐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핵심이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4% 하락,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네요.
그만큼 석유류가 말도 안되게 올랐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고는 있지만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요인 등 여러가지 물가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확대,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5G 중간 요금제 출시 등 에너지, 통신비 경감 정책이 시행됩니다.
사실 물가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성장이 또 문제입니다.
상반기 수출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출과 별도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를 과하게 진작하면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활용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동안 여러차례 추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하반기에는 물가 관리를 하면서 수출과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미션인데요.
한 번 지켜보시죠.
결과는 내년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쯤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