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세 부담 줄인다···민생경제 회복 기대는?

임보라 앵커>
올해 세법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맞춰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내용이 대거 담겼는데요.
오늘은 서민 중심 세제 개편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출연: 최 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임보라 앵커>
관심이 높았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당초 예상했던 양도세 완화 등은 세수 부족을 염두에 두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간 듯 한데요.
주담대와 주택청약 관련 소득공제 확대 내용 먼저 살펴보죠.

임보라 앵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계신 분들도 혜택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 상향했는데요.
기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임보라 앵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등 소득 공제도 확대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지원이 따를까요?

임보라 앵커>
그동안 맥주-탁주 등 가격 인상 빌미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과세 방식도 개선됩니다.
주류업계는 물론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혼인할 때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결혼자금 증여세도 공제됩니다.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따르면서 그 공제 범위와 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어떻게 책정됐을까요?

임보라 앵커>
저출산 위기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저출산과 관련해 자녀장려금과 출산-양육 수당 등에도 세제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 스스로 목돈 마련하게 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도 청년 자산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어떤 지원일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