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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891회)

톡톡 사이다경제 월~목요일 05시 55분

톡톡 사이다경제 (891회)

등록일 : 2023.08.28 09:12

투자·성장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파한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산업단지, 환경, 고용 등에 대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킬러 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이날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킬러규제 혁파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정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한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편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덩어리 규제 혁신과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해 규제 개선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고용 분야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 고용을 대폭 늘려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또한 정부는 기술과 산업발전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규제들을 혁신해 재해예방과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만 7천개 늘어났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 규모는 1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증가폭은 감소한 수치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경제전망 핵심이슈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와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한동안 부진했던 글로벌 경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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