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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908회)

등록일 : 2023.09.21 09:01

약자복지 실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임보라 앵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의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들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보장 대상과 수혜 내용 등을 확대해 약자복지 실현에 힘을 실을 계획인데요.
이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추진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우선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보다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부양의무자 예외규정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는 등 기준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는데요.
이번 계획을 통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탈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탈수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로, 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 적용해 근로 유인을 통한 탈수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실제 소득, 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부정수급이나 과오수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보완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국토부가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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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현식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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