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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34회)

톡톡 사이다경제 월~목요일 05시 55분

톡톡 사이다경제 (934회)

등록일 : 2023.11.09 09:09

공정·상식 파괴 민생침해 탈세 엄단

임보라 앵커>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일명 민생침해 탈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학원, 대부업부터 주식과 코인, 병원에 이르기까지 민생침해 탈세의 종류부터 대응 방안까지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국세청에서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 조치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세무조사 성과부터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최근 사교육, 입시 과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입시학원 운영자와 스타강사 등이 탈세를 일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탈세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지속적으로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추가로 탈세 혐의자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분야에서 혐의자들이 나왔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최근 주식과 코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해 취약계층의 종잣돈을 앗아가는 주식·코인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영 방식과 탈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했던 코로나 시절에도 호황을 누렸던 병원과 의원들이 고가의 미술품 렌탈이나 결제대행수수료 등을 현금 페이백으로 이용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국세청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비양심적인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더욱 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올해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나면서 계속되던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 한 숨 돌린 모습인데요.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11.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내용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1.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11.8)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기업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약 46조 원 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허가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합니다.
투자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추어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민관합동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분쟁을 해결하고 투자 사업이 제때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제부총리는 올 연말 진행할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설명했습니다.
'코세페'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유통, 제조, 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개최돼 11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까지 역대 최대규모인 2,500여 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하여, 어느 때보다 풍성한 쇼핑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과 지역특산품, 면세품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30만 원으로 확대하니 여러 혜택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11.8)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 마지막 안건으로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요금제와 단말기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4만 원대인 5G 최저 요금을 3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과기부는 30~80만 원대의 중저가 단말기도 추가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3만 원대 5G 요금제, 30~80만 원대의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 3사 중심의 과점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고 그들을 위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난 8월 신규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여 1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신규사업자 진입 시 설비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초기 투자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알뜰폰 업계를 향한 지원도 강화해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통신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계속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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