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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44회)

톡톡 사이다경제 월~목요일 05시 55분

톡톡 사이다경제 (944회)

등록일 : 2023.11.30 09:27

마약청정국 되찾는다, 전방위 마약 근절 전략은?

임보라 앵커>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국내의 마약류 압수량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의 밀반입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인데요.
검사체계를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기간 관 협력을 통해 1년 내내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마약범죄 집중단속,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불법적인 마약거래와 유통망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도화된 장치와 기술을 이용해 추적해나갈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과 시스템이 이용되나요?

임보라 앵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오남용으로 인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 중독으로부터의 환자 보호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적발 후에도 사후감시와 단속,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지능화를 통한 자동 분석을 이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분석과 감시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마약범죄 재범률이 무려 3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만큼 중독자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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