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연금개혁에 힘써왔는데요.
지난 10월 본격적인 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면서 든든한 미래를 뒷받침할 국민연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국민연금이 지난해 8%가 넘는 손실 기록을 내면서 한 때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국민들이 연금 운용 수익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 어떤 상황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대로 간다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돼 1990년생 이후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걱정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10월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이 담겼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세부 과제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 중 하나가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출범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관련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아빠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육아휴직 현황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국무회의 및 전국 상공회의소 오찬 말씀 (12.1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대통령실, 국무회의 및 전국 상공회의소 오찬 말씀 (12.19)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협력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순방에 빗대어 설명했는데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만든 노광장비에는 전 세계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부품이 들어간다며, 이렇게 기업 국가 간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번 순방에서 이룬 반도체 동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그 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동맹이라는 것은 내밀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인재도 함께 육성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네덜란드 역시 우리를 반도체 동맹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양국의 이러한 반도체 동맹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규모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을 요구하며 독과점을 엄정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어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 시장 투자가 어렵다며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넓혀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영국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 중 한국을 경제 성적 2위로 평가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최 (12.20)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입니다.
오늘 제1차 국가스포츠 정책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스포츠권을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하나의 권리로 보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지역 내에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원과 같은 일상 공간을 체육 시설로 탈바꿈하고, 장애인과 고령층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공원, 폐교,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합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유아·시니어 친화형 등 세대별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운동하는 국민 1만 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5년 뒤인 2028년에는 50만 명까지 제공하는 걸 목표로 추진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진적인 수준의 스포츠 활동도 지원합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신체활동을 충족하는 운동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국민체력 100 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체력 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국민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전문체육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더 체계적으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어린 꿈나무부터 국가대표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상황에 맞게 훈련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더 많은 실업팀에서 뛸 수 있도록 창단과 운영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 스포츠 교육도 강화합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고 아이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육시간을 확대하고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초등학교 1·2학년 체육교과의 독립을 추진하고 PAPS와 국민체력100 연계를 통해 학생 체력관리를 체계화하며 체육교사 직무 연수로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도 점검했는데요.
문체부는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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