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원전산업을 주제로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이번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는 경남 창원에서 진행됐는데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특별히 창원에서 진행된 이유가 뭔가요?
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는데요.
현재까지의 정상화 추진 경과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이런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 인해 원전 생태계 온기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구체적으로 원전산업 회복 성과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원전 강대국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에게 일감 확대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일감을 늘리는 한편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도 특별금융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올해는 금액을 더 늘려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금융지원 내용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탈원전 기간 동안 침체됐던 원전산업계에 신규 투자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계획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나요?
임보라 앵커>
원전 생태계의 완전 복원을 위해 R&D 분야도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은 많았지만 기술개발 중심으로 쓰이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이날 참석자들은 소형모듈원전 SMR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SMR 선도국의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의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마련했나요?
임보라 앵커>
앞서 얘기해주신것처럼 SMR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창원과 경남지역 일대를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만들어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미 '24년 자유의 방패(FS) 연습' (2.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한·미 '24년 자유의 방패(FS) 연습' (2.28)
먼저 국방부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 초에 한미 양국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 브리핑을 열고,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훈련은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북핵 위협에 대비한 실전 연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 해, 공, 사이버, 우주 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하며 이는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작년 3~4월에는 23차례의 야외 기동훈련이 진행됐지만, 올해는 3월에만 48회 실시됩니다.
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여 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확대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번 연습에는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할 예정인데요.
한미 양국은 훈련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 (2.28)
다음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지방시대', 그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교육발전특구'인데요.
지역 공교육을 혁신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1차 시범지역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선정 결과, 모두 40건의 후보 가운데 31건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과 협력해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은 지역 발전을 도모할 다양한 교육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늘봄학교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부산의 경우,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각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역의 시설, 자원과 연계하는 거점형 늘봄학교를 만들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를 실현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강원도 춘천은 기존의 강원 애니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경남 진주·사천·고성 지역은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한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지자체, 교육청, 기업, 특성화고의 협약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협약성 특성화고를 적극적으로 운영합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는 교육 문제로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아 떠날 필요가 없도록 지역형 명품학교를 많이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1차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보완사항을 제출하면, 오는 5월에 열리는 2차 공모 때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