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스 퍼실리티' 개도국 백신 공급 체계로 한국은 후순위?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총 7천 9백만명분,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화이자나 노바백스 등 글로벌 백신 기업에서 6천 9백만 명분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천만 명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확보한 백신 공급이 불투명하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애초부터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백신 공급 체계라서 한국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건데요.
1분기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백신 확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코백스 퍼실리티가 이른바 개도국용이라는 기사 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개발도상국과 같이 중저소득 국가가 백신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조직은 코백스 AMC입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여러 회사의 백신을 이른바 공동구매 하겠다고 참여한 국가들에 백신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코백스 퍼실리티와 AMC, 전혀 다른 백신 공급 체계입니다.
개도국에 백신을 먼저 공급해야 해서 우리나라 공급이 불확실해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2월 중순 이후 공급계획을 공식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1분기까지 11만 7천 도즈를,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반기까지 260만 도즈가 들어옵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코백스 백신 도입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라나라 부동산 세금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많다”
최근 한 일부 언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많다는 겁니다.
이 내용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부동산세,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를 말하죠.
하지만 기사의 통계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자산 거래세'를 놓고 국가별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자산 거래세는 보유세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차량취득세, 주식양도 소득세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통계를 통해 보유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OECD 국가 중 보유세 얼마나 많이 매기는지 따져보려면 보유세 실효세율을 보는 게 정확한데요.
보유세의 실효세율만 놓고 보면 한국은 0.16%를 나타냅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보유세 비중도 OECD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 과대 계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을 때 도장이나 잉크 자국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고기에 진한 색으로 도장이 찍혀 있다보니 찜찜한 마음에 버리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잉크자국, 버려야할까요?
아니면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한우는 적색, 육우는 녹색, 젖소나 돼지는 청색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이 자국은 도축검사 합격 도장입니다.
식용색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먹어도 문제 없습니다.
또 돼지고기나 닭고기 햄, 치킨 텐더 등 육가공품에서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원통형이나 가늘고 길죽한 형태의 물질 발견하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면 기생충이나 벌레 아닌가 생각하신 분들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근육 이외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기에 포함된 혈관이나 힘줄, 신경 등입니다.
따라서 비위생적인 이물질은 아니니까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러한 출산물 이물에 대한 오인과 혼동에 대한 사례들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중앙 공무원 25%, AI로 대체 가능한데도 증원?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 인력 운용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18개의 중앙부처 본부 인력의 약 25% 정도를 향후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미래 기술로 대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렇게 인력 대체가 가능한데도 공무원은 늘어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김성중 조직정책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성중 /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인공지능 등 기술 발달로 인해 사람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국제 기준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전체 고용 대비 비중으로 살핀다면 OECD 평균이나 여타 다른 나라들보다 많은 수치는 아닌거군요.
앞으로 정부 인력 관리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김성중 조직정책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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