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본문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07시 30분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343회 방송일 : 2021.03.08 재생시간 : 11:09

*미국 백신 부작용 사망자만 1천 명?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3월 7일 기준 9일 만에 30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매체가 해외 뉴스 사이트의 기사를 인용해 미국에서 백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천 명에 육박한다며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의심했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온라인 매체가 인용한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이 사이트는 소속 기자뿐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도 기사 게재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 평소 백신 회의론을 주장한 비영리 단체로 밝혀졌습니다.
또, 기사는 미국 질병예방 통제센터의 통계를 인용했는데요.
약 천 명의 사망자, 공식 발표 자료가 아닙니다.
미 백신 부작용 신고시스템은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마련된 사이트로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트 내 통계도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내에선 통계 자료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는 등 미리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 내 백신에 의한 사망자 몇 명일까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14일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백신 접종자 7천 6백만 명 중 백신 접종이 사인이 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약 천 명이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는 말 허위정보인 겁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 살펴봅니다.
무분별한 허위 조작 정보가 백신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국민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뇌를 조종 당한다 등 백신을 둘러싼 허위 조작 정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 모두 사실이 아닌데요.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최소 107개 국가와 지역에서 2억 회 분 이상 접종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고된 부작용은 대부분 백신을 맞으면 일어날 수 있는 두통과 발열 등 경증이었는데요.
질병관리청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망의 원인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 제네카는 안정성을 검증할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최근 유럽 내에서 고령층 접종이 허용됐습니다.
영국 브리스틀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노인과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에 80% 이상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과 스웨덴 오스트리아 빈 등 유럽 내 국가에서 아스트라 제네카의 65세 이상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카는 화석연료와 전기를 함께 사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정부가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카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앞으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지원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하이브리드카를 친환경차 육성 정책에 따라 집중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이브리드카는 법에 정의된 친환경 차인데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친환경차의 범주에 하이브리드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한다는 논의 이루어진 적 없습니다.
또한 지난달 2월 23일에 있었던 제8회 국무회의에서 하이브리드 집중 육성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차를 적극 육성하면서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카를 2025년까지 150만 대 2030년까지 400만 대를 보급합니다.
하이브리드카가 친환경차에서 제외된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제혜택이 사라진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하이브리드카 이용자는 취득세 40만 원 감면, 개별 소비세 100만 원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산업통산자원부는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해외 업체, 국내 기업에 무차별 특허 공격 가능?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인 K-디스커버리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제도가 법제화 되게 되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을 오히려 힘들게 한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형원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형원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팀장)

최대환 앵커>
K-디스커버리 제도가 시행 되면 해외 업체들이 증거 수집을 이유로 국내 업체들을 시종일관 엿보면서 수월하게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제도 시행 시 해외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특허 공격을 하게 되어 국내 업체들은 회사 성과를 비롯하여 기업 소개조차 망설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K-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 업체들의 지식 재산 베끼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로, 잘 자리만 잡는다면 국내 업체들에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시행 계획,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형원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