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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07시 30분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408회 방송일 : 2021.06.16 재생시간 : 09:30

*대한민국 백신 접종 성적, 여전히 초라하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대한민국 백신 접종 성적, 여전히 초라하다?
지난 1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 1천만 명을 넘었고, 빠른 속도로 접종자 수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한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접종자는 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아직 접종률이 낮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이 안에는 세이셸 같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국가 들도 있는데 한국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또, 각 국가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시기도 다 다르죠.
접종률 순위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얼마나 물량을 확보해, 속도를 내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지표는 우리나라의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코로나19 정례브리핑, 21. 06. 11.)
"지난 2월 말 전 세계에서 100위 바깥에서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규모로 볼 때 외신의 보도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는 25번째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접종 규모, 그러니까 접종을 진행 하는 물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5위에 올라섰는데, 지난 7일 하루 만에 87만 건이 넘는 접종이 이루어지는 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백신 물량도 이미 전 국민의 약 2배가 확보 되었죠.
3분기에 접종 대상이 더 확대되면 접종률 또한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2. 마스크 상시 착용, 발암 위험 높아진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퍼지고 있는데요.
단체 채팅방을 통해 퍼진 이 메시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면 산소가 부족해서 암 등 각종 병이 생긴다며 마스크 사용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허위조작정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끼면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산소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성인과 어린이 모두 KF80 마스크를 꼈을 때 산소 섭취량이 더 낮은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강한 성인 혹은 어린이라면 이 정도의 감소로 호흡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마스크 착용이 산소 결핍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저산소증이 암의 원인이라고도 했는데요.
지난해 발표된 국립암센터 연구진의 논문을 보면 암과 몸 속 산소량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로 인한 산소 섭취량의 감소가 몸에 해를 줄 정도로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합니다.

3. 생리휴가 쓰려면 증명서 제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여성의 무급 휴가가 있습니다.
바로 생리휴가인데요.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 중 무리한 근로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월 1회에 한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생리통이 심한 근로자 A씨, 생리휴가 사용을 신청 합니다.
그런데 상사는 생리 중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생리휴가를 쓸 때, 상사의 요청처럼 따로 증명을 해야 할까요?
생리휴가는 별도의 증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의 증명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원이 휴가 신청 자체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증명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직원이 생리휴가를 쓸 때 연·월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등 특정일에 대체휴무로 쉬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는데요.
생리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특정 요일을 따로 두고 휴가를 제한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수도권 공화국'에 기여?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 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예산을 배정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강준모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강준모 /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일부 언론에서 이를 두고, 지난 16년 간 매년 10조 원이 되는 예산을 쓰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배정 된 이 균특예산이 신분당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에 투입 됐다며 이건 수도권 발전을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 된 균특예산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자체별 배분 방식이라든지 집행결과를 미공개하고 있다며, 불분명한 운영 체계가 더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 지역예산과 강준모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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