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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책플랫폼 Korea TV(정책스페셜) 월요일 17시 30분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회차 : 2회 방송일 : 2022.09.19 재생시간 : 39:06

□ 규제혁신추진체계 재설계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규제와 관련한 핵심 과제를 공론화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해 핵심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설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기반 구축
오랫동안 규제 개선이 요구되어 왔지만 다수의 부처와 법령이 얽혀있어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온 규제들이 존재한다.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규제 개선은 어려운데 기업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민·관·연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다.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출연자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학회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실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오정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장)
성호 (팔레트에이치 디렉터)
김원종 (메이븐플러스 네츠모빌리티 대표)
이성은 (뉴빌리티 정책협력팀장)
남준희 (굿바이카 대표)
유창동 (카이스트 교수 / 인공지능공정성센터장)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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