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이태원 핼러윈 사고', 관련 영상·허위사실 유포 자제해야
지난 주말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첫‘노마스크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이태원으로 나섰던 일부 젊은이들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SNS 상에서는 여과 없는 사진과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게시글들로 인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나 유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고 내용을 알게 된 분들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 소식을 접하며 발생하는 추가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한 대한신경정신학회의 일부 권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 영상이나 뉴스를 과도하게 반복해서 볼 경우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참혹한 영상과 사진을 게시하는 건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명예를 훼손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하셔야 하고요.
확인되지 않은 글을 빌미 삼아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혐오 표현은 유가족과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일상 회복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삼가셔야 합니다.
경찰청은 현재 이태원 사태와 관련한 경찰재난대책본부를 꾸려 피해자 수습과 진상 규명에 나선 상황인데요.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부상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만약 대상자인데 전화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보건복지부 전신건강상담 전화인 1577-0199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임시' 탈 쓴 영구방폐장이다?
오는 2031년 고리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안건을 최근 이사회에 상정하려다 보류했습니다.
건식저장시설은 한시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중간저장시설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시설이 사실상 ‘임시’의 탈을 쓴 영구적인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장방식이 완전하지 못하고, 지진과 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고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시설물로 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현재 이렇게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전세계 33개국 중 22개국이 해당 시설을 운영중인데요.
원전 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해당 시설과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은 근본적으로 다른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규모 7.0의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건설될 예정인데요.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해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의 보고서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후쿠시마 원전 내 해당 시설이 안전성을 유지한 바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산업부 측에서도 해당 기술은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며, 저장방식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바코드 일부만 보여주세요"···기프티콘 거래 신종 사기 주의
이른바 기프티콘이라 불리는 모바일 교환권,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죠.
모바일 교환권의 경우 온라인으로 거래하기가 쉬워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주 보이는 품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요즘 모바일 교환권 판매자들을 상대로 한 신종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환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바코드를 전부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재편집해서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코드 전체가 나오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거절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끝부분이 보인다면 이렇게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세로로 길게 늘려 사용할 수 있고요.
바코드 위에 이미지를 편집한 경우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밝기와 명도를 조절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부정하게 이미지를 수정해 이득을 취한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실수로 공개한 바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범죄 행위는 지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11만 명으로 확대···열악한 처우는 방치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조선업, 농어촌 등의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11만 명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전에 인력만 데려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상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상임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과장)

최대환 앵커>
그동안 사실 코로나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로 잘 못 들어왔었죠.
그래서 농촌지역 등에서 인력난에 많이들 힘들어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 열악한 환경 등은 개선하지 않고 인력만 채워 넣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위험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나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외국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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