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내년부터 EU 에너지효율 규제···삼성 8K TV 판매 막힌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올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수출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등 다양한 품목들을 수출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삼성 등의 기업에서 앞으로 유럽에 8K TV 제품을 수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기사에서 8K TV의 판매가 막힐 거라 언급한 이유는 내년 3월부터 강화되는 EU의 에너지효율 규제 때문인데요.
앞으로 EU에서 TV를 판매하려면 에너지효율지수가 0.9 이하여야 하는데, 소비 전력을 규제에 맞춰 낮추기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6년부터 업계와 공동 대응해온 결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EU측과 평가 간련 기술 옵션과 에너지효율지수 적정성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내년 3월 규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로스쿨·의전원생 학자금 대출···어떤 게 바뀌나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대출 제도는 신청할 때 소득 제한이 있는 ‘취업 후 상환’과 제한이 없는 ‘일반 상환’ 대출로 나뉘는데요.
취업 후 상환의 경우 일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졸업 후에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작년까지도 학부생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일반대학원생까지 대상이 확대됐고요.
내년에는 특수대학원생과 전문대학원생으로까지 신청 가능 대상이 더더욱 확대됩니다.
정확히 어떤 분들이 포함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우리가 아는 로스쿨생과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생, 그리고 MBA 재학생이 포함되고요.
교육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을 포함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일정, 방법 등을 다음 달 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인데요.
다만 내년 1학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에는 8주 정도가 걸린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이라면 29일까지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3. 저온 화상에는 알로에를 붙이는 게 좋다?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핫팩부터 전기장판까지 각종 도구를 동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야 할 때는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저온화상인데요.
흔히 화상은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비교적 낮은 온도 에서도 피부 손상이 누적되면 발생합니다.
가려움과 반점 등의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방치하다가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온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열기구를 적정시간 사용하시고, 직접적으로 피부와 닿지 않게 하는 게 좋은데요.
핫팩을 사용하실 땐 맨손으로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잡으시거나 옷 위에 붙여서 사용하시고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위에는 적당한 두께의 이불을 깔아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화상 부위에 소주나 치약, 알로에를 활용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민간요법은 오히려 감염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자제하셔야 합니다.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흐르는 차가운 물에 열기를 식히시고, 물집이 생겼다면 깨끗한 거즈를 활용해 보호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가입여부 선택···사고 보상 사각지대?

최대환 앵커>
길거리에서 빠르게 앞지르거나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질주하는 오토바이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적 많으실겁니다.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죠.
이에 정부에서는 배달라이더들도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산재보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이는 가입 여부가 사실상 선택이기 때문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조오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오현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배달라이더,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동자죠.
어느 직군보다 산재보험이 필요한데요.
일각에서는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낮고 이용률 역시 낮다며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사실상 선택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내고 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등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동안 정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조오현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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