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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92회)

등록일 : 2023.01.20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글로벌 최저한세', 우리나라만 서둘러 입법했다? 오해와 진실은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해 조세 회피를 막는 제도인데요.
국회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매체는 업계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해 주요 경쟁국은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무턱대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안의 경우 2021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추인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는데요.
국가마다 자국 사정에 따라 입법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도의 구조상 합의된 일정보다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관련 지침을 2021년 12월에 발표하고,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회원국들과 합의한 상태고요.
영국도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작년 7월에 입법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법률이 개정된 후 이번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지 않은 건 주요국들의 도입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요국들의 도입상황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2. 설 연휴 중 연금·예금 만기된다면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이번 설에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나흘간의 휴일이 주어지는데요.
연휴를 앞두고 일반적으로 휴일에는 금융업무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 연휴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을 보유중이라면 언제 찾을 수 있을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 연휴기간 금융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대부분의 경우 요청하면 설 직전인 1월 20일에 찾을 수 있는데요.
설 직후인 1월 25일에 찾는다면 연휴 간 이자도 포함해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연금 월지급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휴 직전에 받게되고요.
같은 연금이라도 퇴직연금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일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해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을 돈도 궁금하지만 내야 할 돈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납부일은 전부 연휴 직후인 1월 25일로 자동 연기될 예정입니다.
또, 설 연휴 중에 있는 이자납입일도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25일에 납부한다해도 연체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인데요.
공제금 적립을 통해 2년간 총 천2백만 원을 적립해 청년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을 맞아 해당 제도에도 바뀌는 점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들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의 제조업종과 건설업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적립 방식이 변경돼 올해부터는 청년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작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의 자산형성 사업에 동시가입하는 게 불가능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신규청년도약계좌같은 자산형성 사업에 동시가입이 가능해져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이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철도 안전사고 늘어나는데···안전인력 증원 반영 안돼

최대환 앵커>
산업 현장의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국민의 발 역할을 하는 철도에서도 안전은 필수죠.
그래서 정부에서나 각 기관에서는 안전 인력 관리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코레일에 안전인력 증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원을 감축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조성균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성균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 )

최대환 앵커>
코레일의 안전인력과 관련한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안전분야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나왔는데,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원을 감축한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전인력 증원이 필요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안전인력 부분은 오히려 증원되었다고 짚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철도 현장의 안전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철도분야 안전 인력 증원 문제와 대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조성균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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