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번개탄 금지···근본적 문제 해결 않는 '자살 방지 대책'?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자살방지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내놓았다는 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아파트나 칼, 밧줄도 금지할 거냐는 제목으로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사실 해당 내용만 접한다면 자살예방 대책이 너무 피상적이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번개탄 금지의 경우 세부 대책 109개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번개탄을 만들 때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 금지는 2019년 10월 정부 정책으로 이미 확정된 사항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자살수단의 치명성과 접근성을 낮추는 정책이 실제로 자살사망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과거 농촌 지역에서 자살수단으로 이용된 제초제 ‘그라목손’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정부에서 2012년 그라목손을 포함해 독성이 높은 농약들의 생산을 제한하자, 관련 자살사망자 수는 3분의1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가스중독 자살 사망자 중 87.2%가 번개탄으로 사망한 만큼, 이번 조치 또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계획안에는 번개탄 금지 외에도 취약계층 대상 대책부터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대책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2. 구직 단념 청년,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직업도 없고 일할 의지도 없는 구직 단념 청년을 흔히 니트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도전지원사업’ 인데요.
만 18세에서 34세까지 참여가 가능한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이나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단념자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나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도 지원대상에 속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밀착 상담부터 자신감 회복, 그리고 취업역량 강화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교육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장기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취업 교육이나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6개월 간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그리고 대학 졸업 유예생 인데요.
이들이 장기적인 구직단념 상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참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3. "주식리딩방 피해 보상해드려요"···알고 보니 사기 문자
이른바 주식리딩방이라고 불리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두 번 울리는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정부기관에서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며, 리딩방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분들에게 접근하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위조 명함까지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요.
돌려받지 못한 리딩방 회비나 투자손실금을 코인이나 주식으로 보상해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합니다.
소비자가 입금을 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과 주식을 지급하는데요.
이후 연락이 두절됩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기 문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번으로 즉시 신고하시고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 국번없이 118번으로도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꿀벌···정부 대책은 단기 처방에 불과?

최대환 앵커>
'꿀벌이 실종됐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꿀벌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원인 조사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 사무관 연결해서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 성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다양한 원인들로 해마다 많은 수의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꿀벌이 2년 만에 약 200억 마리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꿀벌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하게 꿀을 얻지 못하는 것에 끝나는 건 아니죠.
그동안 꿀벌들이 해온 수분 역할이 줄어 그 피해가 농작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응애 방제에 국한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꿀벌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성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