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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119회)

등록일 : 2023.03.07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비닐하우스 거주 외국인근로자', 사업주가 동의해야 사업장 변경 가능하다?
인구 감소와 인력비 상승이 맞물려 농장이나 공장,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늘려 인력난에 대비하고자 작년 12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최대 10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근로자를 불법 개조한 컨테이너에 머물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고요.
또, 근로자들이 입국할 때 일할 업종과 지역을 배정받는데, 배정된 곳을 바꾸려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해 열악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정책 살펴보면요.
우선,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같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변경 관련 고시가 지난해 개정돼, 현재는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게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곳을 별도 선정해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요.
고용허가 신청을 받을 때 제출한 것과 달리, 기준을 위반한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 40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확충 등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 특수형태근로자 '건강진단 비용', 올해부터 지원되는 업종은?
많은 질병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받는 건 건강관리의 기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자에 속한다면, 건강진단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뇌, 심혈관 그리고 호흡기 질환에 대해 진단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자 5개 직종만 지원 대상 이었는데요.
올해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도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올해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신 분들이라면 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장측에서 희망 검진 인원에 대해 일괄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게시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대기업에 노무를 제공하면 지원이 안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 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추가로 전국 23곳의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심층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게 건강관리인 만큼 해당 제도 활용하셔서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3. "확진자 다녀갔으니 방역하세요"···질병관리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만큼 다양한 사례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주변에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 공무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례가 제주도에서 잇따라 발생했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연락해, 확진자가 다녀가 방역소독이 필요하다며 속인건데요.
해당 보이스피싱 사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코로나19에 변이가 잦았던 점에 착안해, 새롭게 검출되는 유형의 바이러스를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치밀함을 보였고요.
방역 관련 비용이 80만원까지 지원된다며, 카카오톡으로 방역 신청과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현재 역학조사 대신 진행되는 확진자 조사는 휴대폰 앱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조사문항 중 이동 동선에 대한 사항은 아예 없습니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에도 별도로 방역소독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니까요.
실제 공무원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방역소독에 대해 안내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시고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해외 위조상품 강력 대응···K-브랜드 피해 막는다

김용민 앵커>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사랑 받으면서 K-브랜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브랜드를 위조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매출 규모로 한 해 약 22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K-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위조상품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장성국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장성국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예방에 어떤 것들을 지원하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약 22조원이라고 하죠.
지금도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된다고요?

김용민 앵커>
무엇보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외 곳곳에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준비하신 방안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네,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과 관련해서 특허청 장성국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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