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주 52시간제 개편···근로자 방지할 '3중 건강보호 장치'는?
정부가 근로시간 관리 한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지난 시간에 짚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개편안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전히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오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주 69시간을 넘어 ‘주 80.5시간’ 이라는 키워드로 제목을 단 기사도 있었고요.
‘과로사회’가 돌아오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리 단위를 확대해 적용한 예시를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월 단위로 확대한 경우, 한 달에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이 되고요.
연장근로를 최대로 끌어다 쓴다면 첫째주에는 69시간을 일해도 둘째주에는 63시간 일할 수 있고요.
남은 셋째주와 넷째주에는 아예 연장근로가 불가능해 40시간씩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닌거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3중 건강보호장치’를 의무화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연장근로 총량 감축제’를 적용해 관리 단위가 길어질수록 총 연장근로시간은 적어지도록 설계했고요.
어떤 관리 단위를 선택하더라도 산업재해 과로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또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혹은 ‘1주 최대 64시간 상한 준수’ 중 하나는 꼭 지켜야 하는데요.
이렇게 두가지 선택지를 둔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측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특정 주에 갑자기 야근이 많아질 수도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선택권을 확대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2. 깡통전세 걱정이라면···'안심전세 앱' 사용하세요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사기 피해 사례도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전세 구하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걱정을 덜고 싶다면 설치해야 할 앱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이 합작해 개발한 안심전세앱인데요.
현재 수도권의 다세대 연립주택과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는 7월부터는 지방 광역시까지 대상이 넓어지고요.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됐던 신축빌라 시세 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순위 관계와 근저당 같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하면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시세를 토대로, 해당 매물이 안전한지 ‘자가진단’이 가능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내 변호사 1대1 법률상담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편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당 앱에서 집주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되면서 이르면 9월부터는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임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3. '초간단 문자 전송 알바'? 무심코 응했다가 처벌 받을 수도
빠르고 쉽게 돈을 벌 게 해준다며 사기를 치는 수법.
예나 지금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간단 알바’ 라며 불법 도박 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는데요.
특히 단순한 스포츠 분석 유튜버 홍보 사진이라고 안내하며 전송하게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런 문자 전송 알바의 경우 보통 하루에 약 490건의 스팸 전송을 지시하는데,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스팸방지 대책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스팸 문자를 전송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요.
또 불법스팸을 전송한 휴대전화 번호는 이용이 정지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전남지역 가뭄···저수율 바닥 드러냈다?
김용민 앵커>
남부지역의 가뭄이 계속되면서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수원인 동시에 공업용수 공급원인 호남 지역의 젖줄인 주암댐의 저수율도 크게 하락해 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이정용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정용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남부지역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김용민 앵커>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 6월 장마철 전까지는 물을 아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네요.
일각에서는 정상적으로 댐 용수를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수위인 ‘저수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이와 함께 광주, 전남 지역의 근원적인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남부지역 가뭄 대책과 관련해 환경부 이정용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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