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 위험? 알고보니 악성루머
최근 금융회사에 대한 허위조작정보가 공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통해 특정 대형 저축은행에서 1조원대의 손해를 입게 돼 고객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악성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잔액 모두 인출 요망’이라는 안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대규모 인출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 전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인데다 유포자와 접촉한 결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금융감독원측도 언급된 두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순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즉각 고발 등 법적 조치로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통상적으로 이런식의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사람은 형법상 '신용훼손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거짓 위기가 자칫하면 진짜 위기로 번질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악성 루머에 대해 금융 소비자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 학폭 피해 입어도 부모 의지만으로는 고소 불가능하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다룬 드라마 또한 주목을 받는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학부모들의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도 그 과정에서 힘든 소송으로 또다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심지어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꺼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대신해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경우 부모님이 대신해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권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에게 있는데요.
다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 또한 피해자와 별도로 고소할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확히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자녀가 원하지 않더라도 고소가 가능한 거죠.
한편 지난 12일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는데요.
학교폭력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을 늘리고, 대입에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고요.
분리기간을 연장하고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도입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3. 가짜 주민등록증, 이렇게 구분하세요
10대들의 가짜 주민등록증 사용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가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매했을 때 최악의 경우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가짜 주민등록증은 전세 사기에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죠.
오늘은 이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가짜 주민등록증 구별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20년부터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주민등록증의 이름과 주민번호 부분을 만져보면요.
돋음 처리가 돼 있어 오돌토돌한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태극문양에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사용돼 있고요.
주민등록증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기울여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추가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권장되는데요.
이렇게 자동응답 1382번 또는 정부24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 자체를 다운받아서 QR 촬영을 하는 걸로도 간단히 진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부결된 양곡법 개정안, 농경연 보고서가 잘못됐다?

김용민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서 재투표한 결과 부결됐습니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셈인데 쌀값 안정화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어떤 입장인지 김종인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종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민 앵커>
만약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쌀 생산량과 소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한 보고서가 있죠.
핵심을 짚어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그런데 한 시민단체에서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은 크게, 재배면적 감소세는 작게 추정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그밖에 또 바로잡을 부분 짚어보면요.
타작물 전환 효과를 과소 추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쌀값 안정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쌀값 안정화'와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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