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소금 대란'에 맛소금 공급 역량도 부족해졌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맛소금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뿐만 아니라 소금의 안전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로 인해 천일염 뿐만 아니라 맛소금의 수급도 불안정하다는 보도가 최근 나온 겁니다.
심지어는 조미김을 만드는 데 써야 하는 맛소금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내용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일반적으로 맛소금은 정제소금으로 제조되는데요.
그런데 정제소금의 생산 과정을 짚어보면요.
해수를 농축하고 정제해서 제조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즉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천일염과 달리 수급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정제소금의 약 5~6%만 맛소금 생산에 사용되며, 그 중 약 17%가 조미김 제조에 사용되는 만큼,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한데요.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현재 맛소금 공급 역량은 충분하다고 해명하며, 천일염 수급 안정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천일염 공급의 경우 4월과 5월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정제소금으로 만드는 맛소금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해당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실업급여 절반이 한국계 중국인에게 지급된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계 중국인들이 전체 실업급여 중 절반 가량의 몫을 가져간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SNS상에서 공유된 주장인데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금이 특정 계층에 과도하게 분배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통계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약 162만 명에 달했는데요.
반면, 외국인 수령자 수는 만 2천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수치상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하는 만큼 통계상으로 외국인에 포함되는 한국계 중국인이 절반을 가져가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계 중국인들이 외국인에게 수령되는 실업급여의 절반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고용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것도 이렇게 한국계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절대적인 수가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더 많이 수령한 거죠.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실업급여의 절반 정도가 한국계 중국인들에게 지급된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0.7% 정도만 외국인인 걸로 밝혀진 만큼,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건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다만, 외국인 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한국계 중국인이라는 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기술침해 신고해도, 조사는 '한세월' 과징금은 '찔끔'?

김용민 앵커>
하청업체가 대기업 등 원청업체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한 뒤 경쟁 당국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약 3년의 기간이 걸리면서 피해 회복 기간이 늦어지고 있고,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지 않아서 심각한 위법행위로 생각하지 않거나 기술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기술탈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지 않고 관련 제도 개선은 더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현재 기술탈취 제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김용민 앵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데요.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앞으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함께 제도 개선 과제는 무엇일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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