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우리 바다 방사능 수치, 사고 전과 정말 동일할까?
지난 1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해양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무분별한 의혹 확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죠.
그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고 이후 우리 바다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엇갈리는 진술에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장이 사실인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공개하는 해양환경방사능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사고 전인 2010년과 사고 당시, 그리고 사고 이후의 세슘 137의 측정 수치를 비교해보면 전부 1kg 당 약 0.001Bq에서 0.003Bq 사이로, 비슷한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음용수의 기준으로 1kg 당 10베크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바다에서 검출되는 세슘 농도는 이 기준의 약 3천 600분의 1 미만 수준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데요.
특히 방사능 검사는 앞으로 이렇게 보다 많은 해역에서 보다 자주 진행된다는 방침입니다.

2. 신생아 결핵접종 건수, 출생신고보다 1만명 많다?
최근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결핵 접종 신생아 수를 살펴봤더니 출생신고 건수보다 만 명이나 더 많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는데요.
해당 보도를 접한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유령 영아가 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수 자체가 만 명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었지만, 확인해보니 이는 결핵 예방접종의 대상과 출생신고의 대상이 달라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요.
현재 결핵 예방접종은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도 진행되지만 출생신고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체 결핵 예방접종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보다는 더 많을 수 밖에 없는거죠.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유령 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또한 미신고 아동의 친모를 추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임신과 출산을 밝히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3. "모유 촉진에 효과있어요"···침출차 부당광고 주의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카페에 게시된 후기글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출산한 A씨도 맘카페에서 추천을 받아 산모의 모유 수유를 촉진시킨다는 침출차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상품은 객관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부당광고 제품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점검한 결과, 총 4곳의 업체에서 침출차 제품 또는 민들레 등의 원료가 산모의 모유 수유와 관련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약 21억 원 상당을 판매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해당 제품들은 인터넷 쇼핑몰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이나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도 유통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SNS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비단 침출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과 화장품에서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광고들을 맹신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혹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으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

김용민 앵커>
예비타당성조사 아시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타 면제 국책사업 규모가 지난해 10조5000억 원에서 올해 22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면제 기준이 추상적이고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해석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내용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오늘은 예타 면제 관련한 내용인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예타를 면제받는 국책사업 규모가 지난해 10조 5,000억 원에서 올해 22조 원으로 급증한 상태라고 하는데, 보도한 내용대로 사업 규모가 급증한 건가요?

김용민 앵커>
또 예타 제도의 운용이 효율성 측면만 강조돼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예타 제도 진행절차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예타 면제 제도'와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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