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방사능 기준치 설정, 조사 미흡? 오해와 진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방사능 검사에서는 69개의 핵종, 그러니까 69개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데요.
많이 들어봤을 법한 삼중수소나 세슘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핵종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존에는 검사 대상이 64개였으나, 지난 2월 평가대상에 5개 핵종이 추가됐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추가로 포함된 5개 핵종에 대해, 일본 측에 여전히 ALPS로 정화가 가능한 건지 문의했지만 아직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다면 혹시나 일본 측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답변이 없었다는 건 사실과 달랐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현장시찰 과정에서 관련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핵종 하나하나의 방사능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더라도, 이를 합쳤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가 아직 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관한 방사선영향평가는 각 핵종별로 방출되는 연간 방사능의 총량을 기반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만큼 불확실성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AI 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받아도 되나요?
최근 모바일 사진 앱 업체에서 제공하는 AI 프로필 서비스가 화제인데요.
본인의 사진을 등록하면 인공지능으로 이를 분석해, 다양한 스타일의 프로필 사진을 생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힘들게 다이어트를 하고, 미용실에 들러 공들여 머리를 할 필요 없이, 손쉽게 나인 듯 나 아닌 내 모습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급기야 실물보다 낫다며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활용하겠다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사진, 주민등록증에 활용해도 되는 걸까요?
사진관에서도 보정을 해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의견도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명확히 안된다고 답변한 건데요.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본인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AI 프로필, 공식적인 서류에 활용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활용하셔야겠습니다.

3. 노후 자금 노리는 다단계 기승···특징은?
60년대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들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범죄 수법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불법 다단계입니다.
경제적 욕구는 있지만 적절한 일자리는 찾지 못한 불안정한 노년층의 심리를 파고 들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돈을 탈취하는데요.
특히 기존에는 불법 다단계가 화장품이나 식품같은 상품을 매개로 했었지만요.
최근에는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과 결부시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식으로 한층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들은 등록 없이 영업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다단계 업체와 접촉하는 경우, 정식 등록 업체인지 이렇게 직접판매 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요.
독점 총판이라거나 특허기술을 보유했다는 식의 그럴듯한 문구에 현혹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불법 다단계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권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나 제보의 역할이 결정적인데요.
신고 포상금이 2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불법 다단계를 목격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수산물 불안 확산에 자체적으로 검사 장비 마련한다?

김용민 앵커>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 학교 등에서 저마다 자체적으로 휴대용 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방사능 감지 능력은 부족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최장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장원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학교 등에서 휴대용 검사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방사능 검사 장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방사능 검사 장비 등 검사역량 강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현재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방사능 검사 장비'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최장원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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