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훗카이도산 꽁치 소비'에 따라 수산업 운명 결정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산물의 안전성인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오염수가 방류되는 후쿠시마 바로 위 훗카이도 인근이 꽁치 조업의 주무대라며, 방류 이후 꽁치 소비 수준을 주목해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9월에서 10월이 꽁치 시즌이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보도 이후 오히려 꽁치 소비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적의 원양어선이 꽁치를 조업하는 수역은 북태평양 수산위원회 수역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NPFC라고 적힌 부분이 해당 수역이고요.
반면, 홋카이도 수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우리나라나 다른 외국 선사는 이곳에서 꽁치를 잡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홋카이도 수역에서 조업한 꽁치가 국내에 주요하게 수입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요.
홋카이도를 비롯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한 꽁치는 국내 수입 꽁치 총량의 0.0001%에 불과해, 거의 국내로 수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꽁치 등의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 과도하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중소기업 기술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해도 효과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침해로 기업의 생사에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최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가해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까지로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해당안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 지적했는데요.
손해액 산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금액 자체가 작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5배를 곱해봤자 가해기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현재 기술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기준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2021년 개정된 상생협력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특허법과 유사하게,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서 지적한 바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로 상향된다면 해당 산정방식을 적용해 실효성 있게 가해기업에 대해 조치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중기부에서는 올해 4월부터 기술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 이렇게 손해액 산정 비용을 지원 중인데요.
중기부에서는 향후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기술침해 행위 대응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3. '구매대행 알바 사기' 주의···대포통장 개설 협박까지
요즘에는 동네 기반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종종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A씨도 재택으로 가능하다는 게시글을 보고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업자 등록증까지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검증이 무색하게도 해당 아르바이트는 사기였습니다.
지정한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면 물건값과 함께 수수료를 더해 되돌려주는 방식이라 설명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사기범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였고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의 물건을 사도록 유도해 돈과 알바비를 줬다가, 나중에는 큰 금액의 물건을 사도록 하고 그대로 잠적해 버리는 수법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과제라며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할당된 금액을 채웠다는 말에 휩쓸려 대출까지 받아 물건을 구매한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돌려달라고 한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을 만들라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범죄에 쓰인 가짜 쇼핑몰의 경우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차단조치가 어려우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하고요.
고수익을 강조하는 아르바이트라면 다시 한번 꼼꼼히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보 추진 이순신 칼 가짜 논란?

윤세라 앵커>
네, 최근 문화재청이 국보로 지정 예고한 '이순신 장도'가 조선의 왕으로부터 하사되는 왕검의 형식을 따르지 않았으며, 디자인도 일본풍으로, 후대에 만들어진 모조품(가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나와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문화재청 배민성 유형문화재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배민성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

윤세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역사학적으로 '이순신 검'이란 군 통례와 왕실의 법도 전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통상적으로 임란 당시 조선의 선조왕으로부터 전투왕명을 받아 받들 때 하사되는 왕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국보로 지정하려는 '이순신 장도'는 조선의 왕으로부터 하사되는 왕검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요?

윤세라 앵커>
‘이순신 장도’의 디자인도 본래의 고려도검 형태가 아닌 일본풍 도검 형태로, 일본풍에서도 중저급의 품질로 평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세라 앵커>
또 현재 전해지는 이순신 검은 모두 후대에 만들어진 가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내용만 접하신 분들에게는 진위 논란이 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순신 장도의 역사적 의미와 이번에 국보로 지정하게 된 배경까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네, 지금까지 ‘이순신 장도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 문화재청 배민성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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