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정화해도 기준 초과? 오해와 진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 일명 ALPS라 불리는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정화되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오염수가 정화 처리를 마쳤음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핵종이 6개나 검출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추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정화를 거쳤다해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건 아닌지 우려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오염수는 다시 정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방류 전 K4탱크로 옮겨져 농도 측정 과정을 거치고, 이때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ALPS로 보내진다는 겁니다.
또한, 앞서 언급된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는 ALPS 가동 초기의 사례 설명인 점도 언급했는데요.
ALPS 성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측정된 값을 분석한 결과, 배출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핵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화 이후 기준 초과 핵종이 발견된 사례와 관련해 안전성 문제와 관련지어 과도하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전국 곳곳 ‘폭염 특보’···노동자 폭염안전 대책은?
7월에 들어서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무더위에 더욱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노동자 폭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열질환 예방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심각한 폭염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만한 상황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사나 건설과 관련해 날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고시,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통해 폭염시기의 작업은 노동자 건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이 끝나는 9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데, 현재 약 5만 5천 곳에 대해 자율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약 5천 곳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본부 내 폭염대응반을 편성하고, 관련 현장 지도와 대응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세요”···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해야
재테크는 청년층부터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누구나 관심 있는 화제인데요.
A씨도 최근 유튜브에서 자신을 경제학 박사라고 소개하는 B씨의 투자 추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 투자하라며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B씨의 말에 A씨는 6천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하지만 알고보니 홈페이지는 가짜 거래용 사이트였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박사가 아닌 배우였습니다.
A씨는 수익은커녕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었는데요.
최근 이런식으로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기의 특징 짚어보면요.
이들은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정보를 전부 도용해 피해자들을 속였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투자자들과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접촉하다가 잠적하는 식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런식의 투자 빙자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튜브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의 홍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또한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사기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시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수산물 유통 전 80% 검사 가능한가?

김용민 앵커>
전체 수산물의 80%의 물량을 차지하는 전국 43개소의 위판장에 대해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한다는 대책을 수립했으나 검사장비와 방사능 검사 인력 확보의 문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최장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장원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장)

김용민 앵커>
정부가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검사장비와 인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건데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위판장 유통 전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이외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확인하려고 해도 말이 어렵고 접근이 번거로워서 정보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확인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수산물 유통 전 검사'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최장원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