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해수방사능감시기 '잦은 고장'···"결과 믿을 수 있나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바다의 방사능 수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국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텐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 해역에 설치된 해수방사능 감시기에 고장이 빈번하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오염수 방류 이후 제공되는 방사능 감시 결과에 대해 믿어도 되는 건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일부 고장 사례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현재 시료 채취를 통한 분석과 지점에서 직접 감시기를 운영함으로써 일종의 이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일부 감시기에 이상이 생겨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료 채취 지점을 추후 늘려 측정의 밀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장 자체에 대해서도 정기점검 강화를 통해 이렇게 고장 빈도를 계속 줄여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고장이 발생하면 현재 해상 상황에 따라 조치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계속 보완해 측정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시기 이상으로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잡아내지 못하는 건 아닐지 과도하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고리원전 인근 지하수도에서 '삼중수소' 검출됐다?
삼중수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해당 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올해 5월 고리원전 인근 지하수에서 이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삼중수소가 쉽게 말해 ‘위험한 방사선’을 뜻한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해당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원전의 안전성과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중수소는 자연에도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위험한 방사선’을 뜻한다고 간주하기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25 밀리시버트의 삼중수소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전문가들은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삼중수소는 인체의 피부를 통과하지 못해 외부피폭 영향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한편, 고리원전 인근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한수원 측에서는 이번에 검출된 양이 0.0001 mSv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일반인 기준 연간 방사능 안전 기준인 1mSv의 0.01%에 불과합니다.
매우 낮은 수준의 방사선인 만큼 건강상으로 위험하지 않을지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3. 결혼 축의금으로 자산 구입하면 증여세 내야할까?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신혼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내놓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만약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이 상당하다면 이를 신혼집 마련에 보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으로 일상적인 혼수용품을 사는 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렇다면 신혼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는 신혼집을 사는 데 활용된 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금액은 증여로 해당되지 않고요.
혼주인 부모님께 들어온 금액이라면 이를 통해 신혼집을 구입했을 때 현금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축의금이 들어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으면 전부 혼주인 부모님에게 귀속된다고 보는데요.
과거 판례 중에는 자금 출처 증빙자료로 축의금 방명록을 제시했는데, 축의금 대부분이 부모님쪽 지인이 냈다는 점이 확인돼 증여세를 내도록 판결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신혼부부 당사자의 지인이 축의금을 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내역까지 확인되는 방명록을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반지하 이주대책?

김용민 앵커>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올해도 장마철 반지하 피해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부병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부병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현재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최소 기준이 '준공 20년 이내' 인데, 거주용 반지하 빌라 대부분은 20여 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 해서 공공 매입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반지하주택을 비롯해 침수 취약건물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김부병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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