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수욕장 안전성은?
전국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전면 개장하고 피서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의 영향과 올여름 예상되는 폭염으로 인해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연관지으며 안전성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로 여름 휴가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보도를 접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전적 조치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전 전국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 긴급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부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이 됐으며, 이달부터는 매주 검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인데요.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수부와 원안위에서는 우리 해역 연안정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왔는데, 해당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농도 변화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국제 기준 보다 10배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생산단계와 유통간계의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한 수산물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니, 해수욕장 안전성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탄소중립 'CCUS', 산단입주는 막혀있다? 오해와 진실은
CCUS는 탄소를 모아서 이를 땅 속에 묻는 식으로 저장해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탄소중립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첨단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공정과정에 폐기물이 활용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폐기물 관리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CCUS가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코드 신설을 요청했으나 실패했다고도 보도했는데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업종 분류는 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공정에 폐기물을 활용한다 해서 전부 폐기물 관리업으로 간주되지는 않는 거죠.
실제로, 폐기물을 원재료로 활용해도 제조업이나 원료재생업으로 분류된 업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청 측에서는 전문가 자문과 심의를 거친 결과,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산업을 표준산업분류에서 선제적으로 규정하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CCUS의 표준산업분류코드를 현시점에서 신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표준산업분류는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 작성되는 만큼 산업단지 입주 허용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 경찰청에서 알려주는 '전화금융사기의 핵심' 세 가지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청에서 이런 기관사칭형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핵심 특징 세가지를 꼽아 발표했습니다.
미끼문자, 악성 앱 그리고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미끼문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첫 단계인데요.
택배 반송 등 피해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피해자가 반응하면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되는데요.
인터넷 주소의 경우 대부분 악성 앱의 다운로드로 이어집니다.
해당 앱은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사기 조직이 가로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앱이 깔리면 인터넷에 검색한 진짜 전화번호로 회신해도 사기범에게 연락이 가는 구조인거죠.
중요한 건 미끼단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비슷하다는 점인데요.
기관을 사칭하며 가짜 공문이나 구속영장을 전송하고요.
협조 명목으로 주변 사람과 고립시켜 신고를 방지합니다.
전화금융사기의 핵심 세 가지, 미끼문자 악성 앱 그리고 시나리오를 잘 기억하시고요.
예방을 위해서 패턴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위에도 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방류 앞둔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안전 대책은 사후 검사뿐?

김용민 앵커>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류 후 '사후대책'일 뿐이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최장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장원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과장)

김용민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시행하는 수산물 안전 검사가 방류 이후의 대책일 뿐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이미 방사능 검사를 마친 해산물이어도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로 측정하는 '간이 검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방사능 검사를 마친 해산물은 안전한 거죠?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산지 표시 점검관리를 위한 정부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최장원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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