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비용 절감위해 바다에 방류한다?
정부에서는 현재 일일 브리핑을 통해 언론과 온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의문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어, 오염수와 관련해 비과학적인 우려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제작해 공개했는데요.
오늘은 해당 자료집에 실린 대표적인 괴담 두 가지, 짚어봅니다.
우선 일본 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주장, 짚어보면요.
일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전을 가진 모든 국가들은 삼중수소를 배출 기준에 맞춰 바다에 방류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터당 삼중수소 배출 허용치는 미국이 3만 7천 배크렐, 한국이 4만 베크렐이고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런 기준보다 훨씬 낮은 천 5백 베크렐 이하로 낮춰 30년간 나누어 방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방류가 매립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사실이지만, 해당 방식이 일반적인 처리방식인 만큼 비용 때문에 바다에 방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최근 IAEA에서 일본측의 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해당 기구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식의 주장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종 보고서 작성에는 약 스무명의 전문가가 협의하고 변호사들도 참여하는 만큼 어느 한 나라가 검증 활동을 좌지우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무엇보다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위스, 중국, 프랑스 등의 전문가들만 참여하고 있을 뿐, 일본 국적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 외에도 오염수와 관련해 궁금한 주장들 있으시다면, 정책브리핑 누리집에 게시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낚시환경부담금 도입된다? 오해와 진실은
낚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곧 천만 명을 돌파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낚시에 쓰이는 미끼가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데다, 낚싯바늘과 낚시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이르면 2025년부터 ‘낚시환경부담금’이 도입될 수도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해당 보도를 접하신 낚시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얼만큼 부담금을 걷어가게 되는 건지, 낚시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환경부담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입장을 밝힌 건데요.
해수부 측에서는 낚시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해당 용역에서는 낚시 산업의 발전과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 활동 지원 등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교통사고 후 연락처 주고 떠나도 '뺑소니' 성립된다?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면 크게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연락처를 남기고 떠나거나 그 자리에서 사고에 대해 보상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대처한다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요.
인적사항 제공에 대한 내용과 함께 사상자를 구하는 즉 구호조치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충분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했는데 혹시나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호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구호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차 후 사고 현장을 수습해야 하는데요.
경미한 접촉 사고로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에게 피해 여부를 물어야 하고요.
만약 구급차를 불렀는데 피해자의 상태가 위급하다면 지혈이나 심폐소생술같은 대처를 해야합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경찰서에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때 사고 장소와 사상자 수를 알리고 가능하다면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알리는 게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가루쌀 생산지 집단화하지 않으면 농가 간 분쟁 커진다?

김용민 앵커>
네, 매년 모내기 시즌에 접어들면 농촌 마을 곳곳에서는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일반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중간 물때기를 할 시기에 가루쌀 농가는 이제 막 물을 댈 시기라 양수 공급과 관련해 농가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안유영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안유영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과장)

김용민 앵커>
‘가루쌀’ 모내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내기 시작인데, 물대기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가루쌀 생산지를 집단화하지 않으면 농가 간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또, 가루쌀 재배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농가에서 출하하는 가루쌀 무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정부 수매기한인 2024년 이후에는 가루쌀 생산성이 큰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가루쌀 전용 콤바인과 건조기를 갖추고, 일반쌀과 달리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가루쌀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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