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해양 방사능 긴급 조사 시행···결과 보는 방법은?
정부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가까운 바다 75곳, 먼 바다 33곳 등 총 108곳의 지점에서 시행되는데요.
결과는 기존의 정밀조사 결과와 함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 관심, 위험의 3단계로 구분해 신호등 형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존 방사능 검사의 결과는 이렇게 해양 수산부가 운영하는 해양·수산물 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에 게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누리집에서 방사능 검사 관련 정보를 살펴보는 법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검사 현황을 보시면 수산물 방사능 물질 부적합 건수가 0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방사능 물질 부적합 판정을 받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산물에서 킬로그램 당 세슘134와 137의 합과 요오드 131의 수치가 전부 100 배크렐 이하일 때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간주해 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수치 이하의 경우, 방사능 수치가 너무 낮아 장비가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이라 별도의 숫자로 표기되지는 않고, 불검출로 표기됩니다.
이렇게 매일 실시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해 혹시나 기준치 이상의 농도가 검출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살펴보면요.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 해당 수산물이 폐기되고, 즉시 주변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추가 조사 등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2. 정체불명 국제 소포 소동···‘브러싱 스캠’ 대처법은?
최근 해외에서 배송된 수상한 국제 우편물로 인해 많은 분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우편물을 조사한 결과,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테러 혐의점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소포가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브러싱 스캠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보낸 후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식으로 온라인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택배 발송이 잦아지면서 이미 해외에서는 브러싱 스캠이 골칫거리가 돼 왔는데요.
그렇다면 브러싱 스캠으로 의심되는 이런 우편을 받아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해외국들의 권고사항에 따르면요.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우편물을 즉시 격리하고, 우편물을 만졌다면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브러싱 스캠에 연루된 경우, 과거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각종 포털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한편, 테러 혐의점은 없지만 현재 논란이 된 미확인 소포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소포를 받아본다면 112나 119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모바일 면허증, 신분증 역할은 아직?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지 1년 정도가 다 돼가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주점이나 편의점, 기업 등에서 신원확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전히 점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국회나 법원 등에서 여전히 실물 신분증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국가 방침임에도 국가 기관에서 까지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현재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기업 대상의 설명회와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모바일 신분증의 인지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인데요.
모바일 면허증의 경우 1년 동안 약 150만 건, 전체 면허증 발급 건수의 17% 정도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된 만큼, 추후 발급 건수가 늘어나고, 사용도 보편화된다면 보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정부가 노력 기울이지 않은 결과?

김용민 앵커>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지자체에서도 공공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어 겨우 잡힌 물가가 다시 자극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이현종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현종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팀장 )

김용민 앵커>
앞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방공공요금 인상 주무 부처인 행안부와 협업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또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은 행안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로도 읽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용민 앵커>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이현종 팀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