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설비 거쳤는데도 방사성 물질 나왔다?
오염수 방류의 핵심은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 ALPS를 통해 정화처리 하는 건데요.
세슘과 스트론튬 등 60여 개의 핵종이 걸러지는데, 최종 방류 전 배출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정화 처리도 거치게 됩니다.
다만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트리튬의 경우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해 방류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ALPS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태평양 도서국포럼 과학저들의 지적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지적은 ALPS를 거쳤는데도 방사성 물질인 텔루륨이 측정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삼중수소가 아닌 또다른 방사성 물질도 혹시나 정화가 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건지 우려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측의 자료 살펴보면요.
ALPS의 출구 농도 데이터에 텔루륨의 농도 기록이 있었는데, 해당 기록은 최소검출 가능농도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농도 미만으로 나타났다는 건 사실상 유의미한 수치로 볼 수 없어 불검출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텔루륨과 관련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일본 정부, '오염수 고체화' 등 대안 고려하지 않았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들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고체화 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 등을 의식해 아예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달랐는데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체화해 지하에 매립하는 방안 또한 검토된 바 있었습니다.
다만, 고체화를 뜻하는 다른 단어인 ‘지하매립’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혼선이 빚어진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보도 중에서는 오염수 처분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IAEA의 정당성 원칙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해당 원칙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이익이 더 많아야 한다’라는 원칙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IAEA의 종합보고서를 살펴보니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달랐는데요.
해당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가 정당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따랐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정당성 판단에는 과학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 등 모든 요인이 고려되는 만큼, 한 가지 측면을 보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건 단편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사업가라며 가방 맡긴 그 사람... 알고보니 국제마약조직
비대면 마약범죄가 성행하면서 SNS나 구인광고를 통해 마약 운반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접근하는 사례인데요.
가방을 운반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국제기구 관계자나 사업가를 사칭하며 접근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업무대행이나 계약체결을 명목으로 해외로 유인한 후 가방 전달을 요청하는데, 해당 가방 안에는 마약이 숨겨져 있는 식인거죠.
한편 경찰에서는 연중 마약범죄 상시 강력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인데요.
내용물이 뭔지 모르고,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운반했다면 강하게 처벌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국제범죄나 마약범죄가 의심된다면 국정원 신고번호인 111번.
혹은 검찰청 마약범죄 종합신고 번호인 1301번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도 최근 최대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 만큼, 의심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세수 결손 상황에 추가 감세 추진하는 정부?

김용민 앵커>
최근 '2023년 세법개정안'이 공개됐지만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에 경제활력을 위한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는 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거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알려졌는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2023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정부가 세수 감소 전망치를 약 5천억 원으로 추산한 가운데, 지난해 대규모 감세에 나선 데 이어 올해도 추가적인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감세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이 경기 활성화 취지와는 별개로, '세수 결손'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한 기대효과와 재정건전성을 위한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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