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우리 해역 방사능 급증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5년에 우리 해역의 세슘137 농도가 급증했다는 내용이 공유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기존보다 50% 증가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있었던 일본 원전 사고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준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만약 사고 이후 우리 해역도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수산물 섭취에 대한 우려도 한층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동쪽 해역과 제주도 남동쪽 해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슘137 수치가 실제로 증가한 건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수치를 확인해 보니, 원전 사고 이전에도 더 큰 폭의 변화가 관측된 적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방사능 수치의 변화 정도가 정상적인 변동폭 안에 속한다는 거죠.
비율로 봤을 때 2014년에 기존 농도보다 50% 증가한 수치가 나타났다는 건 사실이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는 절대적 양으로 봤을 때는 Kg 당 0.001 베크렐 증가한 걸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관측지점의 세슘 농도를 추세적으로 분석하면 후쿠시마 사고 전후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세슘-137 농도가 원전 사고 이후 급증했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원전 사고 이전에도 더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난 적이 있으며, 방사능 농도의 변화량이 미미한 수준인 점을 고려해 해당 주장은 대체로 오류로 판단됐습니다.

2. 시장원리와 동떨어진 '원유가격 결정' 시스템?
바로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원유 가격 결정 시스템과 관련해 시장 원리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논지였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원유의 가격은 낙농가와 유가공 업체에서 위원회를 통해 협상하는 방식으로 결정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농가의 생산비만 반영하는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음용유만을 기준으로 원유가격을 결정했지만, 지금은 용도별로 다른 가격이 산정돼,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이 늘어난 우유 소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거죠.
실제로 확인해보니 올해의 경우 우유 소비 상황과 농가 생산비를 함께 고려해 생산비 상승분의 60~90%를 원유가격에 반영하는데요.
작년의 체계 하에서는 원유가격이 104원에서 128원 올랐겠지만, 올해는 69~104원 이라는 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상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원유가격 결정 체계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원유가격 결정체계가 올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도로 바뀌어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된 만큼 해당 주장은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에 가계부채 폭탄 우려?

김용민 앵커>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인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송병민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병민 /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역전세 문제 해결에 충분한 게 맞는지 실효성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이번 조치가 갭투자자에 대한 사후구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송병민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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