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한국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아보이도록 ‘통계조작’ 했다?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틀린 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대표적인 주제들을 모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카드뉴스 형태로 펴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해당 자료집의 내용중 일부에 대해 ‘통계조작’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는 통계 부분을 지적한 건데요.
한국은 2022년 수치, 일본은 2019년의 수치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배출량이 더 많도록 설정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했는데요.
국가별로 가장 최근에 공개한 자료 중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기준연도를 2019년으로 동일하게 맞추어서 살펴보면요.
한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은 205조 Bq로 일본의 175조 Bq 보다 여전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2. 세법 개정 추진할 때 의도적으로 ‘세수감소 효과’ 추정 안했다?
정부가 최근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죠.
신혼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 결혼을 장려하고 젊은 세대로 자산 이전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서 감세 추정치를 의도적으로 최소화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수 결손 전망에 부담을 느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세수 감소 효과를 숨겼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관련 납세실적이 없거나 세법개정에 따른 행동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서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다면 기존에도 세수효과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에 제출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서도 추정곤란 항목은 늘 있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세수감소 항목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수 증가 항목도 추정이 곤란할 경우 세수효과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만약 의도적으로 세수 감소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세수 발생 항목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켰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효과 추정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가상자산 할인 가격 판매’? 코인 투자 사기 주의해야
최근 가상자산을 특별히 저가에 판매한다고 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신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 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매도와 출금을 정지시키는데요.
그런데 제한 기간 동안 이렇게 가상자산의 가격은 하락하고, 투자자는 현금화를 하지 못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기 업체는 시세 조종을 통해 투자자들의 돈을 탈취하는 건데요.
이런 ‘코인 투자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상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유통거래량이 적은 경우 시세조종이 더 쉬운 만큼 유의하셔야 하고요.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킹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해서 이미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경우 금감원에서 운영중인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내년 7월 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가입해도 구직급여 받은 사람 없다?

김용민 앵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종사자 중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일하면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플랫폼노동자에게 장기 실업을 전제한 현행 고용보험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을 가입해도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건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산재보험 역시 내는 보험료는 높이고 받는 휴업급여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삭감해버렸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한 플랫폼종사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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