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에 맞춰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 위축 대응책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지자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식탁에 오른 뒤에야 결과가 나와서 무용지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방사능 장비가 부족한 탓에 검사 결과를 제대로 받아볼 수 없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오른 뒤에 결과가 나와 검사가 무용지물이라 했지만, 기존 정부 검사에 더해 현재 해양수산부는 민간검사기관과 함께 위판장 유통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검사를 통해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이미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위판물량의 80%를 점유하는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추후 전 지역에서 유통 전 신속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생산단계 검사를, 식약처와 함께 유통단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존 검사에 쓰이는 방사능 검사 장비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2. 중견기업보다 대기업 실효세율이 더 낮다?
흔히 상출집단이라 불리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은 한국 기업 집단 중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우리나라 gdp의 0.5%가 넘는 기업 집단을 의미하는데요.
주요 대기업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집단의 실효세율을 비교한 기사를 냈습니다.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1% 포인트 오른 14.4%, 중견기업은 1.1%포인트 오른 19.6%였지만 상출집단은 0.8% 포인트 내린 19.2%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주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2%인데 중견기업은 19.6%로 오히려 더 높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수치, 기업들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제외하고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였는데요.
해외에서 번 소득을 모두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기업소득에 대한 세부담 수준을 비교할 때 기업들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도 포함해 비교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를 포함해 계산한 실효세율은 얼마였을까요?
확인해보니 각각 상호출자 제한집단은 22.2%, 대기업은 22.1% 중견기업은 20.1%, 중소기업은 14.4%로 상출집단과 대기업이 중견과 중소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법인세 실효세율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학원강사·라이더라면···‘더 낸 세금’ 추석 전에 받아가세요
학원강사나 배달라이더, 대리기사와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요.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이 이 환급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을 대상으로 이미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안내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안내문을 받지 않으면 환급대상자가 아닌 건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환급금이 조회되기만 한다면 환급대상자입니다.
대상자라면 기한 후 신고를 마쳐야만 환급금이 지급되고, 8월 안에 신고하셔야 추석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화금융사기나 문자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안내문을 받았어도 의심이 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국세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 상담센터 126번으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논콩 농가 호우피해, 보상 외면? 진실은

김용민 앵커>
최근 폭우 피해로 논에 심은 콩들이 시들어 수확조차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전략작물로 권장한 만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해 발생 초기부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노규진 식량산업과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노규진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논에 벼가 아닌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침수 피해 농가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또 농축산물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최근 발표됐는데요.
논콩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논콩 농가의 소득 안정과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논콩 농가 지원책'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노규진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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