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산재보험 포기 각서'···"실질적 효력 없어"
최근 유명 유통 업체의 물류창고를 위탁 운영하는 회사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추후 법률적,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꼼수에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계약의 형식과 관계 없이 산업 재해 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요.
2018년부터는 재해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절차를 폐지한 만큼,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을 방법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미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미신고 기간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는데요.
또한, 산재 신청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직권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생활체육 활성화한다더니···관련 예산은 감액?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이는 우리 정부의 60번째 국정과제인데요.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내년도 생활 체육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냈습니다.
정부 기조와 예산 편성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렇게 생활체육과 관련한 다양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상황이었는데요.
조금 살펴보자면 저소득층이나 유아 청소년, 장애인 등의 강의 이용권 지원을 위한 예산이 351억 원 증액 편성 됐고요.
공공체육시설 안전 개보수에도 146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활체육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는 보도가 나온 건지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집행이 부진한 대규모 건립사업 예산이 삭감돼 생활체육 분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예산의 집행률이 4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예산 현실화를 위해 금액 자체는 감액했지만 오히려 지원 개소 수는 추가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생활체육 관련 정부 기조와 내년도 예산안이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3. 추석 황금연휴, 항공권 예매했다면 '피싱 메일' 주의하세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는데요.
여기에 연차를 3일 내면 최장으로는 12일간의 연휴도 가능한 만큼 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여행 계획을 세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여행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피싱 메일인데요.
이렇게 항공권 결제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피싱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첨부 파일이 문제입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웹페이지로 연결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거죠.
이런 피싱 메일에 속는 걸 예방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첨부파일과 링크를 누르지 않는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한데요.
의심되는 메일을 받는다면 주소를 확인한 뒤 항공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식 이메일 주소와 대조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청년 고용 예산 줄인 정부?

김용민 앵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던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고용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힘을 싣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했다는 건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감액된 재원은 청년층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해 수혜자별 맞춤형 종합체계 구축 지원에 집중 투자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마련되었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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