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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247회)

등록일 : 2023.09.12 15:16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행사, 보다 편하게 환급받게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중인데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오히려 사람이 너무 몰려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환급시간이 짧게 운영되고, 소요 시간 자체도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이러한 지적사항을 고려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노량진수산 시장의 경우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선 환급 시간을 오후 4시부터 6시에서 오후 1시부터 6시로 대폭 확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번 주말부터 노량진과 가락,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환급 인력을 3배 이상 확충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후 전국의 다른 시장에서도 환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오는 21일 목요일부터는 온누리상품권 간편 환급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상인이 수기로 영수증에 금액을 표시해 환급을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21일부터는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편히 환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2. 정부 지원 해외취업자, 40%는 한 달 안에 퇴사한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해 ‘K-Move 스쿨’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지원을 받은 해외취업자의 40% 정도는 한 달 안에 퇴사한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해외 취업자수 집계 자체가 취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한 달 내 40%가 퇴사한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보도에서 인용한 한 달 근속자 통계의 경우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1차 지원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해당되는데, 정착지원금은 전 가구소득 6분위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만큼 정확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현재 해외취업자의 고용유지현황 파악을 위해 모바일앱과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용현황을 조사하는 ‘ 사후관리 신호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집계한 결과, K-Move 스쿨 연수와 고용노동부 해외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한 청년의 6개월 근속률은 83.8%로 나타났습니다.

3. 요오드 함유 건강기능식품, 체내 방사능 배출 효과 있다?
최근 요오드를 함유한 해조류나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방사능이 흡수되는 걸 막고, 나아가 체내에 쌓인 방사능을 배출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한 일종의 마케팅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는 부작용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요오드의 경우 하루 권장 섭취량은 0.15 밀리그램 정도인데, 이는 김을 두 장 정도만 먹으면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2.4 밀리그램을 초과해 섭취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발열과 구토는 물론 장기간 과다 복용은 갑상선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요오드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땐 방사능 배출 관련 허위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오해와 진실

김용민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상덕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김용민 앵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처리부터 방류까지 단계별로 안전성 평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믿을 수 있는 건지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핵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주장은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후쿠시마에서 식품 기준치 180배의 '세슘우럭'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세슘 우럭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과 관련해서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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