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방사능 신속 검사' 미흡한 수산물 유통? 오해와 진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1차 방류가 종료된 가운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브리핑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수산물 유통 전 단계에서 실시되는 '신속검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검사가 수협 위판장을 통한 거래에만 실시되는데, 수협 경매를 통하지 않는 물량이 전체의 59% 정도라고 지적한 건데요.
해당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수협 경매를 통하지 않는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가 실시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수협 경매를 거치지 않는 수산물들도 방사능 검사를 전부 거치는데요.
정부에서는 현재 국내 해역 200개 정점에서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와 함께, 생산단계 그리고 유통단계 방사능 검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을 3중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수산물들도 다른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혹시나 특정 품목은 방사능 검사를 거치지 않는 건 아닐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양식산 어패류나 해조류도 생산 해역별로 출하 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요.
국내에 반입되는 원양어획물도 냉동창고에서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근해산, 양식산, 원양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8만 건 이상 진행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농가는 정작 외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전략작물로는 논콩이나 가루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농가는 정작 이런 지원책이 있음에도 전략작물을 외면한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기사를 통해서는 가루쌀 재배 농가의 실질소득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는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선 가루쌀의 특성을 감안해 공공비축미 매입규격을 완화하고, 전략작물 직불금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정책적인 노력으로 가루쌀 재배 농가의 실질소득은 충분히 보전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침수 피해가 있었던 논콩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농가를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가루쌀 생산단지 모집 결과를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이렇게 모집하는 생산단지 면적 보다 지원이 들어온 면적이 더 넓은 등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전략작물들을 농가가 외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추석 벌초·성묘 있는 9월 '벌 쏘임' 조심하세요
올 여름은 잦은 비와 무더운 날씨로 벌들의 활동이 더 왕성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벌쏘임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월에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에서 가장 사고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야외활동을 할 때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어두운색 보다는 밝은색의 옷을 선택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을 입는 게 좋고요.
반면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벌집을 발견했다면 섣불리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벌집을 만약에 건드렸다면 절대 땅에 엎드려서는 안됩니다.
웅크리면 공격받기 더 쉽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엔 머리를 보호하며 신속히 자리를 벗어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산에 탄소배출 반영한다더니 감축사업만 넣은 정부?

김용민 앵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오히려 예산 사업의 탄소 감축 기여도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탄소배출을 부추기는 사업을 제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만 감축인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감축 예산'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금융레버리지가 높은 사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프랑스처럼 환경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에 코멘트를 다는 식으로 개편해 예산 전체의 기후 대응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와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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