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 온라인 플랫폼 판매는 '관리 부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먹거리 안전'이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이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언급됐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이는 소비자가 스스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를 통칭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신선 수산물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할 수 없지만, 일부 식품과 가공품들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직구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면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 해외직구 127건을 적발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고요.
또,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에서는 자율관리를 통해 해외직구 홈페이지에서 수입금지 식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측에서는 해외직구를 통해 자칫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식 수입통관 식품을 구매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득이하게 직구가 필요하다면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올바로 사이트를 통해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해외직구보다는 정식 수입통관 식품을 활용하는 게 권고되고요.
식약처 측에서는 혹시나 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할 우려가 있는 만큼 모니터링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직구 차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마약 중독 치료 예산, 85% 삭감됐다?
한 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지만 최근 국내에서 마약 투약 사례와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중독 치료 예산이 85% 삭감됐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를 확인해보니, 내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액수에서 85% 삭감된 채 책정됐다고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마약 문제는 심각해져 가는데, 어째서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건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급한대로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액수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게 맞지만 전체적인 중독자 치료예산은 2018년부터 매년 증액돼 왔고요.
올해의 경우 전년과 같은 금액이 편성됐습니다.
다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될 만큼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음에도 예산이 단순히 유지된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는 결론부터 말하면 치료비 지원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이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될 예정인 만큼, 해당 비용은 건보 재정에서 지출될 예정이고요.
정부 예산으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유지된다 해도 더 많은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는 마약중독 치료기관 호라성화 대책을 포함해 예방, 치료, 재활, 일상회복을 아우르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해당 예산의 경우 올해와 비교했을 때 22.3% 증가한 3천 866억이 편성돼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지만 제도가 개선되는 만큼 지원 자체는 두터워질 예정인데요.
내년부터는 건보 적용이 가능해지는 데다, 최대 규모로 증액된 정신건강정책 예산에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음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에 들어가는 예산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취업 지원 효과 저조하다?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할 수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2019년 시작된 '넥스트 프리츠커 프로젝트'는 현재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건축학도들에게 해외연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특히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코로나 이후 입국제한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은 점을 언급했고요.
취업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참가가 대학교 3학년생 이상부터 가능한 만큼 연수 종료 후 다시 학업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업이 단기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해외 연수생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해당 사업을 통해 해외연수를 갔다 온 뒤 학업에 복귀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단기간에 집계한 취업률로는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한편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참가한 해외 연수생들의 현황을 조사해 정책 성과를 내년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찾아볼 수 없는 가루쌀 제품?

김용민 앵커>
정부가 올해 '가루쌀 활성화' 총력전에 나섰지만 실질적 성과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안유영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안유영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가루쌀의 제한된 수급으로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가 가루쌀 관련 제품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가루쌀 이외의 기존 우리쌀 제품들의 정책적 지원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관련한 정부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가루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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